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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朴 제명 결정…홍준표 "'박근혜당'이란 멍에서 벗어나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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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대통합 영향 주목…바른정당 5일 의총 후 복당?
친박 반발…윤리위 규정 21조 3항 놓고 해석 엇갈려

[뉴스핌=이윤애 기자] 자유한국당이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 조치했다. 한국당의 이번 결정으로 보수진영 재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며 제명 결정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로써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우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한국당 당원과 저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보수대통합 시동…바른정당 통합파 향후 행보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사진=뉴시스>

박 전 대통령의 제명 결정으로 야권발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복당의 전제조건으로 친박(박근혜)계의 청산을 내걸었던 바른정당 탈당파를 유인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마무리함에 따라 바른정당 탈당파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정당은 오는 5일 의원총회에서 통합파와 자강파 의원들과 막판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파가 한국당과의 '통합전대론'을 주장하는 반면 유승민 의원 등 자강파는 계획대로 11·13 전당대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이 경우 통합파 의원들은 6일 탈당을 선언한 뒤 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2일 당내 의원들과의 만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시점을 언제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5일 만나기로 했으니 그때"라며 "(합의가 안 되면)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친박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홍준표 "문제없어"

홍준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논의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가운데 친박의 거센 반발은 변수로 떠올랐다. 대표적 친박인 김태흠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독단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윤리위의 징계 규정 해석에 대한 홍 대표 측과 친박의 엇갈린 해석이 자리하고 있다.

윤리위 규정 21조 3항은 '탈당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명 결정은 당 대표라도 직권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고 오로지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며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대표가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당헌·당규를 위반한 결정이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전포고 했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의 당헌·당규를 2006년에 내가 만든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홍 대표는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당헌을 보면 위원회 의결없이 제명처분한다고 되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인(박 전 대통령)이 굳이 이의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탈당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제명 처분의 주최는 당대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대표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본인(서·최 의원)에게 송달이 됐기 때문에 원내 의원총회의 대상"이라며 "지금 의총에 해당 안건이 계류돼 있고, 시간을 두고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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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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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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