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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폐]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장 인사도 '낙하산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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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 공공기관 인사 시작…연말까지 100여곳
"대선캠프‧정권실세 친분 인사기준 안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올 연말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돼온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석인 공공기관장 후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내정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여당 측 인사 또는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이나 역량에 대한 검증없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역대 정권의 적폐를 반복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박근혜 정부 측 인사가 빠진 자리에 새 정부의 인사가 채워지는 것 아니겠나"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횡행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330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기타공공기관 207개)중 올해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공공기관이 100여 곳에 이른다. 전체 공공기관의 3분의 1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도 자연스럽게 떠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낙하산으로 채워졌던 공공기관장들이 하나 둘 사표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교체 인원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가 먼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 조사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다.

새 정부 들어 주무부처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고도 버텨오던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백창현 한국석탄공사 사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지난달과 이달 나란히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서 미운털이 박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며 "산업부 감사를 마치면 더 많은 공공기관장이 옷을 벗을 것이라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 거래소‧국민연금공단‧농어촌공사‧강원랜드, 전문성 검증은?

한국거래소 노조는 지난 26일 여의도 신관 로비에 '문제는 관치! 정답은 낙하산 청산' 걸개를 내걸고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차기 이사장 선임반대의사를 표명했다<사진=김지완 기자>

문제는 비워진 자리를 차지할 인사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여권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내정되면서 거래소 내부에선 '낙하산' 인사라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거래소 노조 김현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 정권에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대표이사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김조원 전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한국도로공사 사장에는 여권 호남 중진인 이강래 전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는 김성주 전 의원이 유력하다. 김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 전주 출신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복지분야 공약에 관여했다. 농어촌공사 사장에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농업 분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최규성 전 의원이 거론된다.

이 밖에 11월에 임기가 끝나는 강원랜드 사장 후임 후보군에는 이화영 전 의원, 은행연합회장에는 참여정부 시절 산업은행 총재를 지낸 김창록씨를 비롯해 홍재형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낙하산 내정설이 돌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노조들은 벌써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현재 사장 공모를 진행중인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17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 관련 지부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대학교수인 사장 후보들은 가스산업 관련 전문성과 경력은 전무하다"면서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것과 현 정권의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공사의 사장이 된다면 아무런 자격조건도 만족할 수 없는 보은인사이며 단순 낙하산인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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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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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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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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