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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남경필 지사 “연정 기반으로 청년실업 등 국가적 과제 해결 ”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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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경기도지사 인터뷰
올해말까지 공약 95% 달성할 것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좌파 우파를 떠나 불확실성"이라며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 결과로 일자리 창출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뉴스핌의 남 지사 단독인터뷰는 지난 25일 시정, 민생정책, 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남 지사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공약 수행, 행정 혁신 최우수 광역단체로 평가...연정은 정치 안정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 경기도지사 재임 4년차에 접어들었다. 도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다. 임기를 8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가 어떤지.

▲먼저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9월 ‘도지사 좀 만납시다’가 100회를 넘겼다. 이를 통해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한민국 리빌딩을 시작했다. 경기 연정을 기반으로 경기도주식회사(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캠퍼스(창업지원), 판교제로시티(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임대주택), 일하는 청년시리즈, 알프스 프로젝트(미세먼지 대책) 등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미세먼지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왔다.

공약의 충실한 수행과 행정 혁신의 노력은 매니페스토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정부합동평가 사상 첫 1위 등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 남지사는 민선6기 도정을 가장 잘 이끈 시도지사의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여야간 협치, 다시말해 연정이 3년 조금 넘었다. 성과와 소감은?

▲연정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 결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가계의 부채를 갚아서 탄탄한 살림을 하게 한다. 경기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도’, 즉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와 안전 모든 정책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아쉽게도 1기 내각에선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2기 내각에서 연정을 하길 바란다.

- 연정은 결국 민생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고 봐야 하나.
▲기업을 포함해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좌파 우파를 떠나 불확실성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리스크와 안보리스크가 가장 큰데 경기도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기업들에 정치리스크를 줄여주고 있다.

◆ 70만개 일자리 공약 목표 완수한다...올해 말까지 공약 95% 달성할 것

- 한국경제는 지금 중대한 격변기에 처해있다. 외교안보 리스크, 중국 리스크, 구조조정 리스크, 정권이양 리스크 등 한꺼번에 중대 변화가 중첩돼 일어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한국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경기도 핵심정책은 무엇인가?

▲경기도가 민선6기 3년동안 만든 일자리가 50만개 정도 된다. 전국 100만여개에서 43%정도를 경기도가 만들었다. 경기도지사로서 만들겠다고 공약한 일자리가 70만개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하면 4년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새 정부 들어서 고용동향이 조금 안좋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계속 유지 중이다. 지난 8월 전국 새로운 일자리 증가의 72%가 경기도에서 나왔다. 9월은 64%이다.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년시리즈를 도입하고 일하는 청년통장 실행,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을 추진했는데 경기도에서 청년 일자리 고용이 5만개나 늘었다. 전국에서는 줄었는데 경기도가 늘어서 늘어난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일자리 창출의 성과는 현장 맞춤형 경제정책의 체계적 지원 결과다. 2017년 9월 기준 경기도 취업자수는 68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0만3000명이 증가했고, 이는 전국 취업자수 증가의 64.6%를 차지한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하는 청년시리즈’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과 중소 제조업을 타깃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복지를 시작하려고 한다.

‘일하는 청년 정책’은 현재 보수에서 ‘추가’ 및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상승시켜 청년구직자 신규 유입 및 재직자 장기근로를 유도한다. 중소기업과 청년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내년 사업수행 후 수혜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연금’ 사업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과 경기도의 1대1 매칭 납입을 통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해진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월급여 2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한다. 최소 15%의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 예상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임금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산업현장 맞춤 유망직종 및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추진으로 지역 및 생활밀착형 고용창출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기술학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첨단기술 및 기능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시화반월 산단 산학융합지구 성과를 활용해 지원인력 양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가상․증강 현실전문가 육성,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산업 인력양성 등 경기도 산업특성 및 유망직종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 문화창조허브, 부천 클러스터, 경기 게임아카데미 등 문화콘텐츠 클러스터를 통한 문화콘텐트산업 육성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주민과 소통을 가장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하나로 꼽혔다.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그리고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그리고 올해 말 기준 공약이행도를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SA'등급을 획득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한 경기도’와 ‘연정 및 따복 공동체 실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민선 6기 도지사로서) 주요 추진 성과로는 판교테크노밸리, 일자리 재단 설립 등을 통한 전국 일자리 46% 달성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일원화(재난안전국,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설치 등), 2층버스 도입으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추진을 꼽을 수 있다.

또 연정부지사 임명 및 합의문 이행으로 통합 정신 구현과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공유시장경제 기반 마련 및 주민 자발적 참여의 따복공동체 실현(2,493개)이다.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달성에 최선을 다했다. 올해 말까지 95% 이상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모든 공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외래 관광객 유치위해 해외마케팅 강화...경기도 마이스(MICE) 연계 관광 활성화

- 한국은 올해 관광수지 적자폭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 보복 여파에 따른 중국 등 외국 관광객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나? 아울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중국 위주에서 동남아・무슬림 등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시장을 다변화 하고자 현지 로드쇼 개최, 박람회 참가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해외마케팅 강화하고 있다.

전년도 동기(1~8월) 대비 중국관광객 △22.8%(전국 △48.8%), 동남아 주요 6개국 26.8% 증가(전국 △1.5%)했다.

서울과 경기도 내 관광지 간 셔틀버스 운행, 트립어드바이저 사이트에 경기관광 콘텐츠 탑재, 쿠폰북 배포, 외국어 사진 메뉴판 제작·보급 등 개별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방문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도 내 관광업계 특례보증 지원 및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야(夜)놀자 봄밤 온라인 페스티벌, 경기 공정 캠핑페스티벌 등 관광콘텐츠 개발 확대로 내수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러시아까지 해외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4개 대륙별 대표 마이스(MICE) 비즈니스 박람회 참석으로 마이스 단체 유치 등 경기도 마이스 연계 관광 활성화 한다.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2018년 부산), 경기 공정 캠핑 페스티벌, 봄‧가을 여행주간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관광객도 적극 유치한다. SNS 홍보와 PPL(영상매체 활용 홍보), 도내 특화 콘텐츠 개발․홍보 등 관광 홍보 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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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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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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