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①] 박원순 "생애복지 개념으로 복지정책 재설계"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대격변기 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릴레이 인터뷰
"서울시 정책은 文정부의 정책 교과서"

[뉴스핌= 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김규희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13일 시정, 민생정책, 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고용 창출이 최고의 화두다.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부문에서 저조하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지역 및 생활 밀착형 차원에서 지자체 고용창출 기여 방안은 무엇인가?

▲올해 서울시의 1순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이다. 일과 노동은 인간의 존엄, 행복과 직결된 시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 예산규모이자 서울시정 사상 최초로 일자리에 1조원 이상을 투입, 지난해보다 4만개 이상 확대된 총 3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정부와 연계한 일자리 추경 1,351억을 편성하는 등 일자리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자이사제’ 등을 도입해 일할 권리와 차별 없는 고용환경이 보장된 ‘노동존중특별시’를 조성 중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일할 권리를 찾고,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창업 인프라를 늘리는 중이다. 청년일자리센터가 문을 열었고, 일자리까페는 올 연말에 100개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나아가 공공일자리를 경험으로 민간일자리의 길목을 열어주는 ‘뉴딜일자리’로 한시적, 일시적 공공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공공일자리로 민간경제의 활성화까지 유도하고 있다.

시가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내거나 매칭하던 하향식 구조를 탈피, 일자리 발굴 패러다임을 25개 자치구와의 상향적·협력적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특화형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성인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세차서비스, 동물병원과 협동조합 등에 취업할 수 있는 펫시터 양성, 지역 내 중장년층이 직접 방문하는 어린이집 청소전담서비스 등이 그 사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사람 냄새 나는 복지시장’이 되겠다던 복지공약은 얼마나 실천됐는지? 아직 실천하지 못한 공약은 어느 분야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예산 투입을 절대적으로 늘렸다. 복지 정책 설계를 다시 했고, 전달체계를 바꿨으며 그 결과를 시민 생활 속으로 촘촘히 돌려 드리는 중이다. 우선 취임 당시 4조원 대에 머물렀던 서울시의 복지 예산이 올 해는 8조 6,91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 서울시민복지기준 등을 통해 어렵고 고통 받는 이들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시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복지이다, 영유아부터 학생․청소년, 여성, 50대, 어르신까지 시민의 전 생애에 투자하는 ‘생애복지’ 개념으로 정책을 재설계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현장의 수요를 감안하면 시 재정만으로 현장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동수당과 같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의 경우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방향으로 복지 재정의 구조적‧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다행히 새 정부도 이 점에 대해 공감하고 협업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 서울시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교과서, 공약 연말까지 80% 완료 지자체 최고 수준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이 정말 열심히 뛰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박원순 표 정책’이 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다시말해 대표적인 아이콘 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바로 박원순 정책의 특징이다. 시민들 삶 속으로 스며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정책이다. 과거 정책이 너무 요란하지만 내실이 없었다면 나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 실용적 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서울시가 엄청나게 바뀌어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취임할 때 “서울시장직은 나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로 알고 맡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러 관광정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여러 주요 정책들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싱크로 비율이 56%정도 된다고 한다. 요즘 서울시 주요 정책은 그야말로 새로운 중앙정부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

◆ 취임 후 복지 예산 4조에서 8조원으로 2배 증가...도시재생·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청년수당 등 수행

-서울시장 재임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시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임기를 8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시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를 자평한다면?

▲취임 이후 서울시정은 개발과 성장에 맞춰져 있던 행정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바꾼 대 전환기로 요약된다. 가장자리로 밀려나있거나 잃어버린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 일을 하나하나 실행해왔고 6년을 거치며 ‘사람특별시’ 철학이 시정 전반에 상당부분 안착됐다.

그 결과 지금 서울은 걷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거듭났다. 도시재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수당,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이다. 남은 임기 역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들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박 시장은 원래 사회운동가 출신이다. ‘소셜 디자이너’란 별명도 있다. 이를 서울시정에 접목한 구체적 성과는.이 경험을 바탕으로 재임기간 시민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지난 6년, 나는 현장시장, 혁신시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장, 협치, 혁신은 오랜 기간 시민 사회에 몸담으며 실천하고 축적하고 체화해온 온 가치이다. 공유도시, 노동존중특별시, 경제민주화 등 취임 이후 서울시가 써내려온 수많은 처음의 역사 역시 시민사회시절부터 오랫동안 숙성시켜 온 구상과 경험이 정책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정치나 행정과 같이 다소 패턴화된 구조 속에 있지 않았던 만큼, 보다 유연한 사고로 시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예컨대 취임 당시 4조원대였던 복지 예산을 8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특히 민과 관이 협력하는 비용절감 방식의 혁신을 통해 걸어서 15분 거리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겨났다. 공공임대도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10만호 이상 확대되면서 용산구 인구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수혜를 받았다.

낡은 집은 부수고 새로 지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다시 쓰고 고쳐 쓰는 도시재생을 도입하면서 원주민을 보호하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서울로 7017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 서울의 교통체계 역시 자동차 위주에서 사람 중심 보행자 위주로 다시 쓰여 지고 있다. 우이-신설선, 첫 경전철 개통으로 친환경 도시철도 10분 시대도 개막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사드여파, 서울 관광산업 추가 지원책 마련중

-올해 관광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치인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 보복 여파에 따른 중국 등 외국 관광객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나?

▲위기의 이면에는 늘 기회가 있다. 서울시는 이 시간을 서울관광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 서울의 관광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사드배치에 반발한 중국정부가 한국관광 금지조치를 내렸을 때, 서울시는 관광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서울관광의 충격은 줄이면서도 관광경쟁력은 높이는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례 보증을 통한 업계지원에서부터 중국에 편중된 시장 다변화 전략, 할인 프로모션에 이르기까지 서울관광의 위기 대응 능력과 매력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다.

또한 최근의 안보상황이 관광업계에 추가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도록 업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서울시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주민과 소통을 가장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하나로 꼽혔다.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올해 말기준 공약이행도를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나?

▲지난 9월 기준 민선6기 공약(256개)의 98%가 정상 추진되고 있거나, 이행완료된 상태다. 이 추세라면 올 말에는 80% 이상 공약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수치적 지표를 넘어 2017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주민소통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는 데 큰 기쁨을 느낀다. 시민과 소통, 협력하는 공약 이행과정에 방점을 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복지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시민 협치형 공약 실천 과정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행정혁신 모델이다. 새 정부가 첫 번째 사회혁신 정책으로 내 건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도 사실 ‘찾동’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일 년동안에만 복지사각지대 6만4천여 가구의 생명과 일상, 꿈을 지켜냈다. 찾동의 시민만족도는 어르신 77%, 출산가정 93%에 이른다. 제1회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지방우수시책 대통령상도 수상했다. 내년 서울시내 424개 모든 동주민센터가 찾동으로의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 한 사람도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