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 전망과 관전 포인트

내년 지방선거 모든 정책 이슈의 블랙홀, 정당정치 구조 변화 불가피
수도권 최대 승부처, 대구 최대 격전지, 전남북 생사건 한판 승부

[뉴스핌=황남준 기자] 정치권이 내년 6월 지방자치 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12일 시작한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내의 모든 정책과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도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새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될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올인’(all in)'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이 각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간평가, 결과 따라 정치 지형 구조적 변화 불가피

내년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1년 1개월만에 치러지는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여권은 승리할 경우 ‘변화와 개혁’은 탄력을 받아 중반기 국정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패하면 때 이른 ‘레임덕 현상’으로 국정 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의 경우 여당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최악의 경우 존폐가 걸린 선거를 치러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절대적이다. 선거를 치르기 전 적통 보수 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바른정당 등과의 합당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소수 야당의 경우 존폐가 걸려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 중심의 당 지지기반이 민주당에 크게 잠식당할 경우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바른정당은 선거전에는 한국당과의 통합을 견제하면서 의석수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유지 등 독자 생존에 힘써야 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정치 지형은 구조적으로 급격히 재편될 수밖에 없다.

# 지방분권 개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

내년 지방선거는 재정권, 입법권, 자치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이른바 ‘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개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 자치가 지방행정과 입법 기능을 제대로 갖추도록 해 ‘무늬 지방자치’에서 ‘진짜 지방자치’로 몇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셈이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차기 대권후보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크나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 잘하는 단체장과 못하는 단체장의 실력 차이가 제대로 구별될 수밖에 없다.

차기 대선이 차기 광역단체장 임기말 1년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치러지는 점을 감안할 때 광역단체장이라는 자리는 대선가도의 훌륭한 징검다리인 셈이다. 3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를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보는 이런 관점에서 주목된다.

# 일자리, 복지 등 민생 현안이 지방선거 최대 쟁점

민선6기 지방자치를 마무리하고 7기를 준비하는 즈음 민생경제가 최대의 머리말로 떠오르고 있다. 민생의 핵심은 당리당략과 거대담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바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 복지이다. 이 두 과제는 6기 지방자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유권자들이 반드시 점검할 과제다.

‘출발선은 있고 결승점은 없다.’ 기형적이고 고질적인 한국 지방자치 선거의 최대의 맹점을 일컫는 말이다. 편성 단계에서 예산을 따내려고 사생 결단을 내는 반면 집행 결과를 따져보는 결산 기능이 유명무실한 한국 예산 집행구조에 비유할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내건 공약 이행과 지방행정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유권자들도 이젠 달라졌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4년 임기의 시도지사를 고용하는 것이다. 선거공약은 고용계약서이다. 유권자인 고용자는 고용계약서에 근거해 다시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용자인 자치단체장은 다시 선거에 나서려면 고용계약서인 선거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박원순 서울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남경필 경기지사,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수도권, 역대 선거의 최대 승부처, 보수 붕괴속 민주당 절대 우위 이룰까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결정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70%에 달하는 문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와 집권 여당 프리미엄으로 민주당 예비 후보군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과 다름없을 정도다. 서울시장 최초로 3선을 노리는 박원순 현 시장과 박영선 의원의 민주당내 도전이 초미의 관심거리이다. 결국 여권내 차기구도와 안정된 국정운영을 염두에 둔 문심(文心)이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총리 등판론이 불거졌으나 최근에는 불출마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 또는 손학규 고문 차출론이 꺼지지 않고 있다.

경기지사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일찌감치 출마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상태로 남경필 현 지사와 격돌이 예상된다. 남 지사의 경우 도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연정을 통한 협치 등 실적을 내고 있으나 바른정당의 낮은 지지율 등으로 현재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장에는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현 시장의 낮은 지지율 속에서도 재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율면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여당에서는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당내 최고위원인 박남춘 의원의 출마의사가 강해 양자 대결 가능성이 높다.

#영남권, 대구시장직 이번 선거 최대의 격전지로 부상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좌), 권영진 대구시장(우)

보수 야당의 본거지 대구시장 자리가 이번 선거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추석연휴 직후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7.4%로 30.6%의 자유한국당을 앞서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구 지역구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의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권영진 현 시장의 수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경남도지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국회의원이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 PK지역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김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차출될 경우 이는 적지 않은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인물난 속에서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재등판 흐름이 부상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겸 국회의원이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출마론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도 가세하고 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서병수 현 시장이 낮은 지지율 속에 홍준표 대표와의 갈등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박민식 전 국회의원 등 다른 후보군들이 조명을 받고 있다.

#호남권, 적통 명분 싸움속 국민의당 운명 가를 한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좌),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우) <사진=뉴시스>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민주당의 열풍이 거세다. 민주당의 적통 회복이 가시권에 들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생사를 건 한판을 준비중이다. 추석연휴 정당 지지도면에서 이 지역은 민주당 65.3% 국민의당 17.7%로 워낙 격차가 벌어져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내에서는 윤장현 현 광주시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강기정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아래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에서는 아직 뚜렷한 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박주선의원, 김동철 원내대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남지사의 경우 의외로 여야간 경쟁이 치열할수 있다. 민주당내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설이 최근 부쩍 높아지는 가운데 이개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당에서는 주승용, 황주홍의원 등에 이어 최근에는 박지원 의원 출마 불가피론 등이 부쩍 늘었다.

전북에서는 송하진 현 도지사가 독주하는 형국이다. 높은 당 지지율에 도지사 현직 프리미엄이 워낙 탄탄하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정치적 생존이 걸려 있는 선거를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정동영, 유성엽 의원등이 거론된다.

#충청권, 진보 여당의 아성으로 자리잡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