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2018 지방선거 전망과 관전 포인트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1:31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1:31

내년 지방선거 모든 정책 이슈의 블랙홀, 정당정치 구조 변화 불가피
수도권 최대 승부처, 대구 최대 격전지, 전남북 생사건 한판 승부

[뉴스핌=황남준 기자] 정치권이 내년 6월 지방자치 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12일 시작한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내의 모든 정책과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도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새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될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올인’(all in)'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이 각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간평가, 결과 따라 정치 지형 구조적 변화 불가피

내년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1년 1개월만에 치러지는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여권은 승리할 경우 ‘변화와 개혁’은 탄력을 받아 중반기 국정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패하면 때 이른 ‘레임덕 현상’으로 국정 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의 경우 여당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최악의 경우 존폐가 걸린 선거를 치러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절대적이다. 선거를 치르기 전 적통 보수 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바른정당 등과의 합당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소수 야당의 경우 존폐가 걸려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 중심의 당 지지기반이 민주당에 크게 잠식당할 경우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바른정당은 선거전에는 한국당과의 통합을 견제하면서 의석수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유지 등 독자 생존에 힘써야 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정치 지형은 구조적으로 급격히 재편될 수밖에 없다.

 

# 지방분권 개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

내년 지방선거는 재정권, 입법권, 자치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이른바 ‘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개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 자치가 지방행정과 입법 기능을 제대로 갖추도록 해 ‘무늬 지방자치’에서 ‘진짜 지방자치’로 몇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셈이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차기 대권후보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크나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 잘하는 단체장과 못하는 단체장의 실력 차이가 제대로 구별될 수밖에 없다.

차기 대선이 차기 광역단체장 임기말 1년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치러지는 점을 감안할 때 광역단체장이라는 자리는 대선가도의 훌륭한 징검다리인 셈이다. 3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를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보는 이런 관점에서 주목된다.

 

# 일자리, 복지 등 민생 현안이 지방선거 최대 쟁점

민선6기 지방자치를 마무리하고 7기를 준비하는 즈음 민생경제가 최대의 머리말로 떠오르고 있다. 민생의 핵심은 당리당략과 거대담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바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 복지이다. 이 두 과제는 6기 지방자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유권자들이 반드시 점검할 과제다.

‘출발선은 있고 결승점은 없다.’ 기형적이고 고질적인 한국 지방자치 선거의 최대의 맹점을 일컫는 말이다. 편성 단계에서 예산을 따내려고 사생 결단을 내는 반면 집행 결과를 따져보는 결산 기능이 유명무실한 한국 예산 집행구조에 비유할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내건 공약 이행과 지방행정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유권자들도 이젠 달라졌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4년 임기의 시도지사를 고용하는 것이다. 선거공약은 고용계약서이다. 유권자인 고용자는 고용계약서에 근거해 다시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용자인 자치단체장은 다시 선거에 나서려면 고용계약서인 선거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박원순 서울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남경필 경기지사,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수도권, 역대 선거의 최대 승부처, 보수 붕괴속 민주당 절대 우위 이룰까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결정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70%에 달하는 문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와 집권 여당 프리미엄으로 민주당 예비 후보군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과 다름없을 정도다. 서울시장 최초로 3선을 노리는 박원순 현 시장과 박영선 의원의 민주당내 도전이 초미의 관심거리이다. 결국 여권내 차기구도와 안정된 국정운영을 염두에 둔 문심(文心)이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총리 등판론이 불거졌으나 최근에는 불출마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 또는 손학규 고문 차출론이 꺼지지 않고 있다.

경기지사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일찌감치 출마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상태로 남경필 현 지사와 격돌이 예상된다. 남 지사의 경우 도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연정을 통한 협치 등 실적을 내고 있으나 바른정당의 낮은 지지율 등으로 현재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장에는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현 시장의 낮은 지지율 속에서도 재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율면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여당에서는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당내 최고위원인 박남춘 의원의 출마의사가 강해 양자 대결 가능성이 높다.

 

 #영남권, 대구시장직 이번 선거 최대의 격전지로 부상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좌), 권영진 대구시장(우)

보수 야당의 본거지 대구시장 자리가 이번 선거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추석연휴 직후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7.4%로 30.6%의 자유한국당을 앞서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구 지역구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의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권영진 현 시장의 수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경남도지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국회의원이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 PK지역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김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차출될 경우 이는 적지 않은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인물난 속에서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재등판 흐름이 부상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겸 국회의원이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출마론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도 가세하고 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서병수 현 시장이 낮은 지지율 속에 홍준표 대표와의 갈등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박민식 전 국회의원 등 다른 후보군들이 조명을 받고 있다.

 

#호남권, 적통 명분 싸움속 국민의당 운명 가를 한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좌),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우) <사진=뉴시스>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민주당의 열풍이 거세다. 민주당의 적통 회복이 가시권에 들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생사를 건 한판을 준비중이다. 추석연휴 정당 지지도면에서 이 지역은 민주당 65.3% 국민의당 17.7%로 워낙 격차가 벌어져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내에서는 윤장현 현 광주시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강기정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아래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에서는 아직 뚜렷한 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박주선의원, 김동철 원내대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남지사의 경우 의외로 여야간 경쟁이 치열할수 있다. 민주당내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설이 최근 부쩍 높아지는 가운데 이개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당에서는 주승용, 황주홍의원 등에 이어 최근에는 박지원 의원 출마 불가피론 등이 부쩍 늘었다. 

전북에서는 송하진 현 도지사가 독주하는 형국이다. 높은 당 지지율에 도지사 현직 프리미엄이 워낙 탄탄하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정치적 생존이 걸려 있는 선거를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정동영, 유성엽 의원등이 거론된다.

 

#충청권, 진보 여당의 아성으로 자리잡나

권선택 대전시장(좌), 박성효 전 대전시장(우)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자주 해왔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 아성으로 자리를 잡느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장의 경우 권선택 현 시장의 재선 도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최대 변수는 공직선거법 등 혐의의 재판 결과. 그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민주당은 무죄판결로 직접 재선에 나서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 등이 거론된다.

충남도지사의 경우 여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한 바 있는 안희정 현지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 속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한 후보자로 부상중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진석 의원의 재등판론이 일고 있다. 홍문표, 이명수 의원의 이름도 거론된다.

충북도시자의 경우 이시종 현 지사의 독주속에 야당에서는 이렇다할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제3지대 강원, 제주 치열한 여 야 공방전 예상

최문순 강원지사(좌), 원희룡 제주지사(우)

강원, 제주 지사의 경우 여야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강원지역의 경우 정당지지율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인물 면면에서도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3선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장 변수이기는 하나 큰 이변이 없으면 3선 도전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한국당에서는 권성동의원, 최명희 강릉시장 등이 거론되지만 조심스런 행보를 보인다. 그러나 추석연휴 정당 지지율면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는 10%p정도로 언제든지 뒤집힐수 있다.

제주 지사의 경우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지만 재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지사의 현직 프리미엄을 깰 수 있을지 관심거리이다.

민주당의 도전이 가장 눈에 띤다. 김우남 제주도당 위원장, 고희범 전 도당위원장, 강창일 의원,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등이 거론되는 등 치열한 당내 경쟁이 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기자 (wnj7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