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한전 직원 태양광사업 참여 망중립성 우려 현실로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7:53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7:53

소규모 사업자, 배전설비 용량 부족해 사업 포기
김수민 "한전 직원, 내부정보 통해 유리하게 사업"

[뉴스핌=최영수 기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용량초과로 사업을 취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전력 직원들이 직접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것은 '망중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수민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 지역본부에서 변압기 용량초과, 배전설비 용량초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광주전남의 경우 2016년 940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40%에 달했다. 전북의 경우도 730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M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송전망이 아닌 배전망에 계통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사업을 하고 싶어도 해당 지역의 배전설비 용량이 부족하거나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의 70%가 용량부족으로 취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직원들은 동일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해 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한전 광주전남·전북지역본부 직원 5명의 태양광 발전소 취득과 관련된 직무상 책임 위반사항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김수민 의원은 "일반 민간사업자들이 설비용량 초과로 인해 사업신청을 취소하는 반면 한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을 허가받은 것은 내부정보를 통해 유리하게 발전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한전 취업규칙 제 11조 5의 공사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전 직원의 태양광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 3020 정책 이행을 위해 한전의 신재생 발전 참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한전의 직접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