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한전 직원 태양광사업 참여 망중립성 우려 현실로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7:53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7:53

소규모 사업자, 배전설비 용량 부족해 사업 포기
김수민 "한전 직원, 내부정보 통해 유리하게 사업"

[뉴스핌=최영수 기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용량초과로 사업을 취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전력 직원들이 직접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것은 '망중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수민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 지역본부에서 변압기 용량초과, 배전설비 용량초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광주전남의 경우 2016년 940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40%에 달했다. 전북의 경우도 730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M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송전망이 아닌 배전망에 계통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사업을 하고 싶어도 해당 지역의 배전설비 용량이 부족하거나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의 70%가 용량부족으로 취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직원들은 동일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해 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한전 광주전남·전북지역본부 직원 5명의 태양광 발전소 취득과 관련된 직무상 책임 위반사항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김수민 의원은 "일반 민간사업자들이 설비용량 초과로 인해 사업신청을 취소하는 반면 한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을 허가받은 것은 내부정보를 통해 유리하게 발전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한전 취업규칙 제 11조 5의 공사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전 직원의 태양광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 3020 정책 이행을 위해 한전의 신재생 발전 참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한전의 직접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