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생보사, 잇따라 CEO정기보험 출시... ING도 합류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7:02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7:02

법인 자금으로 CEO 퇴직금 재원마련? 세금폭탄 맞을 수도

[뉴스핌=김승동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고액 보장이 가능한 정기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사망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조세당국의 허점을 이용해 중소기업 CEO의 퇴직금 마련용으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세금 전문가들은 절세효과는 커녕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1일 ‘CEO정기보험’을 출시했다. 삼성·한화·교보·농협생명 등 빅4에 이어 메트라이프·미래에셋생명 등이 판매를 하자 ING생명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ING생명의 CEO정기보험은 25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가입금액이 최대 27억원이다. 보험적립금에 연 2.6%의 확정이율(예정이율)을 적용한다.

가입 후 초기 10년 동안 보장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정돼 있다. 하지만 11년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10%, 15%, 20% 등으로 많아진다(체증형). 이런 구조 때문에 가입 후 10년 이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지만,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보다 많아진다.

가령 40세에 보장금액 2억원, 10% 체증형으로 가입하면 50세까지 보장금액은 2억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51세부터는 매년 20%씩 보장금액이 체증되어 60세 4억원, 70세 6억원, 80세 8억원 등으로 커진다.

보장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한다. 40세 남성이 10% 체증형으로 2억원을 보장받기 위해 90세까지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매월 약 83만원에 달한다. 

보험료에 추가보험료까지 납입하면 해지환급금은 더욱 불어난다. 따라서 고액 보장이 가능한 정기보험은 사망보장 목적보다는 CEO의 퇴직금 마련 용도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계약한 후 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아지면 중도 해지해 CEO가 가지게 하는 것.

ING생명 CEO정기보험 해지환급금 예시표<자료=ING생명 상품 공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법인세 절감과 함께 CEO 보장이 가능하다고 교육한다. 

한 보험사 영업채널 교육 담당자는 “납입기간 동안 내는 보험료는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며 “법인세 절세와 함께 CEO의 사망보장자산은 물론 해약환급금을 통해 퇴직금마련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세법상 정기보험을 해약할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보지 못한다. 일시에 들어오는 해지환급금 규모가 영업외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즉 과세이연 효과는 있지만 법인세 절세 효과는 거의 없는 셈.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 법인세율이 10%다.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는 20%로 불어난다. 가령 해지환급금으로 5억원 이상이 일시에 들어올 경우 영업외수익이 발생한다.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한 보험사 소속 세무사는 “IFRS17 등으로 보장성보험 판매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CEO정기보험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며 “납입하는 보험료를 전액 손비처리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당국이 문제를 삼으면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