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동차보험엔 사고 한 번보다 신호위반 두 번이 해롭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4일 09:00

경미한 사고는 보험료 미할증...교통법규 위반은 최대 20%↑

[뉴스핌=김승동 기자] # A씨는 지난해 5월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손해금액이 170만원. 할증 기준금액 200만원 이하여서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갱신을 하려고 하니 보험료가 10% 이상 올라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사고만 내지 않으면 갱신할 때 보험료 할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사고를 내더라도 200만원 이하의 물적 사고는 보험료가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사고를 내지 않았거나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때문이다.

할인·할증 평가기간은 전전년 5월 1일부터 당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 평가는 올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 사이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이 많으면 올해 9월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손해액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3년 동안 할증만 유예된다. 손해액 30만원 이하는 1년 할증 유예다. 쉽게 말해 경미한 사고에는 보험료가 내려가지는 않지만 오르지도 않는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때문에 신호 위반 딱지를 한두 번 떼이면 경미한 사고를 1회 냈을 때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뺑소니 사고로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자동차보험료는 20% 할증된다. 또 음주운전을 1회 하면 10%, 2회 하면 20% 할증된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2회 이상 반복하면 5%, 10% 등 점증적으로 할증된다. 2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한 번도 하지 않아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등 운전습관이 사고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지난 2000년 9월 도입됐다. 당시 범정부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있었고, 교통법규 위반자와 비위반자에 대한 사고발생률 및 손해율 등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 효과를 얻지는 못한다. 일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가 할증돼도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기 때문. 보험사가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 교통사고가 감소하면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료 인하 효과로 연결된다.

◆ 운전자 기준으로 할증 적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한 자동차로 부부가 함께 운행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도 운행할 수 있기 때문. 만약 가족한정 자동차보험에 가입, 자녀가 부모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아닌 운전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운전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부모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

또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가 특정 차량으로만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보유한 차량 모두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 역시 운전자를 기준으로 할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광복절 등 특별한 날에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는 법규 위반 경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줄여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특별사면은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할증률 점차 높아질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운행거리가 짧으면 할인을 해주는 ‘마일리지특약’ 할인율 확대다. 운행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사고 확률이 낮다. 이들의 보험료를 줄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운행거리가 길면 보험료를 더 받아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줄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특약 할인율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율을 변경해도 전체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할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법규위반요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