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명수 대법원장 25일 취임...박근혜·이재용·블랙리스트 재판 대법까지 간다면?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3:48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3:48

진보 대법원장 시대…“사법권력 대이동 시작”
사법행정·인사혁신 과제, 국정농단 재판도 관심

[뉴스핌=김범준 기자] 우여곡절 끝에 김명수(58·사법연수원15기) 후보자가 신임 대법원장에 임명되면서 사법부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법관의 독립성, 법원의 신뢰 회복으로 요약된다. 또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회의 상설화, 사법부 구성 다양화 등도 현안이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이른바 판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이다.

당장 다음 달 16일 구속기한을 앞두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수수죄' 재판과, 오는 28일 첫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죄' 재판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그간 재판 흐름을 보면, 보수성향이었던 양승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그리 영향을 받은 것 같진 않다"면서 "성향이 다른 김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법원 행정 등 사법부 전체적인 지형 변화는 있을 지 몰라도, 법관의 독립성 원칙상 하급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미쳐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해우)는 "기존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재판부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역할 축소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내부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면, 법관들의 독립성이 더욱 보장받게 되면서 보다 공정하고 양심적인 판결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뉴시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판사 임면권이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변화는 곧 대법원 분위기의 변화로 이어진다.

권 변호사는 "우리 법체계는 성문법 중심이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다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 역시 "대법원장 성향에 따라 점진적인 분위기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뇌물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건들이 수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상고심이 진행될 가능성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뉴시스

사법부 분위기의 변화는 검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적폐청산' 기조가 확산되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재판 공소유지 뿐만 아니라 '국정원 여론조작'과 'MB정부 블랙리스트' 등 지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성급한 판단은 이르지만 이런 기조가 강화된다면, 검찰이 영장 기각 부담을 한결 덜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며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가게 되면 더욱 법원의 분위기를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