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위 "은행권, 신DTI·DSR시행 준비 해달라"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08:46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08:46

"8.2대책 효과 본격화되면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돼…미리 준비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신DTI와 DSR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DSR은 하향식(Top-down)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저비와 같은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취약차주 지원은 시행이 늦어질수록 차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협회, 시중은행, 상호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이러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 주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439조원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8000억원 늘어 지난해 8월 증가규모(9조5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7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8월 들어 3조1000억원 늘면서 전달 증가세(4조8000억원)보다 줄었다.

하지만 주담대 규제의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대폭 상승했다. 8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은 3조원 늘어 전월(1조2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확대됐다. 

금융위는 통상 하반기에 이사 수요나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는 분양예정물량이 많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면서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취약요인이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사진
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