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위 "가계부채, 소득증대·주택시장 구조개선으로 관리"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3:39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3:39

금융위원회, 정무위 업무보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소득 증대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또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교육비 등 생활비 절감 등 가계소득 확대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체계도 개선한다. 신규 주담대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를 도입한다. 더불어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금융권 관리지표로 2019년 본격 도입한다.

취약부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한다. 또 자영업자의 유형이나 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추석 이후 발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형석 기자>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운업 재건을 위해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등 이미 마련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금융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 추진, 4차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과 IT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사업자에 대해 시범 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상의 드리겠다"면서 "금융산업 활력이 제고되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자본규제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도 추진한다. 연내에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한다. 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는 숨은 보험금 약 7조6000억원도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조회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시장뿐 아니라 당국 역시 혁신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말부터 가동된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 금융당국 조직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11월 중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오늘 말씀드린 수많은 과제들은 금융위만의 노력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업 발전을 위한 입법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