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우리 자본시장을 혁신해 앞으로는 증권사들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 중심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바꾸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를 위해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쇄신방향 및 생산적 금융 주요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이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자본시장이 금융회사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 중심의 공생적 시장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혁신기업 성장(Scale-up)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 붐으로 증가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의 성장자금 중개기능 강화 ▲장외 중간회수시장 정비 ▲사모펀드, 투자은행 등 다양한 성장자본 공급주체 육성 등 정책 외연을 확장한다.
자산운용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 등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 자산운용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수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OC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펀드 패스포트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섀도우보팅을 예정대로 폐지(2017년 말)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투자위험과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 회계법인, 신평사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지 우리 자본시장은 기업 성장과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업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온 측면이 크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특히 벤처‧창업 생태계를 선도해야 할 투자은행과 금융투자업계는 혁신기업 발굴‧육성에 소극적이고 부동산PF금융 위주의 보수적 영업 관행을 지속하며 영업모델에 대한 시장 불신을 자초했다.
실제 무역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수가 지난 2014년 45개에서 2017년 3월 186개로 늘었지만 이 중 한국은 3개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 ‘진짜’ 투자은행을 찾아 볼 수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결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팽배했다.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업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공모펀드와 사적연금의 부진한 수익률로 일반투자자들의 실망이 커져가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4.7%인데 비해 같은 기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2.2%, 1.6%에 머물렀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회계부정, 부실 신용평가, 소수주주 권익침해 등에 따른 투자자의 억울한 피해로 시장신뢰를 상실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부터 3대 전략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세부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