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최종구 “자본시장, 투자자 중심으로 혁신”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1:28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1:28

4일 금융부문 쇄신방향 및 생산적 금융 주요과제 추진계획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우리 자본시장을 혁신해 앞으로는 증권사들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 중심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바꾸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를 위해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쇄신방향 및 생산적 금융 주요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이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자본시장이 금융회사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 중심의 공생적 시장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우선 혁신기업 성장(Scale-up)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 붐으로 증가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의 성장자금 중개기능 강화 ▲장외 중간회수시장 정비 ▲사모펀드, 투자은행 등 다양한 성장자본 공급주체 육성 등 정책 외연을 확장한다.

자산운용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 등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 자산운용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수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OC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펀드 패스포트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섀도우보팅을 예정대로 폐지(2017년 말)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투자위험과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 회계법인, 신평사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지 우리 자본시장은 기업 성장과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업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온 측면이 크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특히 벤처‧창업 생태계를 선도해야 할 투자은행과 금융투자업계는 혁신기업 발굴‧육성에 소극적이고 부동산PF금융 위주의 보수적 영업 관행을 지속하며 영업모델에 대한 시장 불신을 자초했다.

실제 무역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수가 지난 2014년 45개에서 2017년 3월 186개로 늘었지만 이 중 한국은 3개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 ‘진짜’ 투자은행을 찾아 볼 수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결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팽배했다.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업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공모펀드와 사적연금의 부진한 수익률로 일반투자자들의 실망이 커져가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4.7%인데 비해 같은 기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2.2%, 1.6%에 머물렀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회계부정, 부실 신용평가, 소수주주 권익침해 등에 따른 투자자의 억울한 피해로 시장신뢰를 상실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부터 3대 전략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세부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