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J노믹스 경기진단] 재계, 법인세·전기료 인상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5:40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5:40

주요 그룹, 채용·상생방안 실천 적극 화답
"규제개혁 등 기업 위한 '당근' 필요"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는 문재인 정부 경제팀 출범이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상생 정책 등에 적극 공감하며 화답하고 있다. 반면 탈원전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노조에 유리한 통상임금 판결 등 한쪽에 치우친 노사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다. 아울러 향후 예정된 법인세 인상이나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 기업 경영과 직결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들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주 서류접수를 마감한 삼성전자는 하반기 60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또 중소기업 상생 방안과 관련, 올해 6월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실시중이다.

사드 여파로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채용을 계획중이다. 상생과 관련해선 2~3차 협력사의 성장을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향상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새로운 '선순환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사진=뉴스핌DB>

SK그룹은 올해 초 지난해보다 100∼150여 명을 늘려 올해 82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2~3차 협력업체와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금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본사의 복리시설 활용을 통한 2·3 차 기업 전용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LG그룹은 신상생협력체제 가동을 통해 2~3차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도모해간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2020년까지 정규직 6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KT그룹은 상반기에 6000명 이상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 4000여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새정부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는 방법론상의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통상임금 판결 등 채용을 확대하려는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사드보복·한미FTA 재협상 등 '내우외환'…"규제개혁 신경 써줬으면.."

재계는 이같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정책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향후 예정된 법인세 인상과 산업용 전기료 인상 같은 경영의 직접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외부요인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및 통상임금 이슈 등 내부요인이 겹치며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법인세까지 올라간다면 기업 입장에서 채용이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현 정부 초기 아직까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만한 정부 정책이 없는 것 같은데, 법인세 인상보다는 규제개혁에 좀더 신경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철강, 화학 등 평소 전기를 많이쓰는 업종의 대기업들은 특히 내년으로 예정된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업종별 전력소비 비중은 △반도체(16.7%) △철강(16.4%) △화학(13.6%) △자동차(6.4%) △요업(4.7%) △석유정제(4.4%) △섬유(4.0%) △조선(1.5%) 순이다.

화학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에 이어 전기료마저 인상되면 더 이상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할 메리트가 없어지게 된다"며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 등 해외로의 공장 이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 기업들은 원자력 같은 싼 전기에너지에 길들여져 있는데 이걸 바꾸자고 하니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좋기는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20~30년을 내다보고 천천히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이 이른바 '갑질'로 유명하다고 하지 않느냐"며 "결론적으로 우리 대기업들의 갑질을 줄이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미래를 위해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당한 '당근'도 함께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