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J노믹스 경기진단] 새정부 기대감에 '반짝 소비'…새 동력 필요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4:56

지난 5~7월 소비심리 개선은 '새정부' 기대효과
소득·미래전망·가계부채 3박자 맞아야 지속 개선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5월 출범하자 닫혔던 국민들의 지갑에도 훈풍이 불었다. 현재 형편은 나아진게 없었지만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심리도 6년6개월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선지 4달이 지난 최근, 소비심리에서 새정부 출범 효과가 옅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과 소득 개선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내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 '새정부 기대감'이 견인한 소비심리 개선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후 소비자심리지수는 108.0(5월), 111.1(6월), 111.2(7월)로 줄곧 상승했으나 지난 8월 109.9를 기록하며 올들어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고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새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인해 고공행진하던 소비심리가 출범 4달을 지나면서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올해 5~7월 소비심리 호조는 '현재' 소비여력 개선이 아닌 '미래'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심리지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현재생활형편'은 새정부 출범 후에도 92(5월), 94(6월), 95(7월), 94(8월)로 줄곧 장기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생활형편전망'과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미래 소득과 소비에 대한 전망이 새정부 출범 이후 낙관적으로 변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심리가 계속해서 소비심리의 동력이 될 순 없다"면서 "가계소득이 뒷받침되고 미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5~7월 소비심리가 나아질때도 당시에는 형편이 나아진게 없다고 봤다"면서 "미래 가계수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개선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득·미래전망·가계부채 3박자 해결돼야"

소비가 근본적으로 피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서민의 소득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주거비·통신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처분 소득을 높여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확장시켜 성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용어는 낯설지만 골격은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내수확장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소득증가가 곧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근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곧바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때 가계도 소비 대신 저축을 늘린다. 빚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풍속 속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도 가계의 소비지출을 제약한다.

지난 2분기말 가계부채는 1388조원으로 전분기보다 29조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주대비 0.01% 상승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정세 불안도 소비심리를 제약하는 요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 미래전망, 가계부채, 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한다"면서 "금리를 조금 정상화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람들이 미래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걸 대비해 사는 위험성에 대해 정부가 꾸준히 설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서민 주거조건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반도 지정학적 불안요소도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열흘간의 황금연휴, 미래소비 끌어쓸 뿐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역대 최장 연휴기간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가계소비는 연간단위 계획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휴는 미래 소비를 끌어다 쓸 뿐 내수확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휴일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한다는건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것 같다"면서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소득 개선 없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블랙프라이데이처럼 그 당시에 반짝 효과가 있을 뿐"이라면서 "결국은 미래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정책은 내수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