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중국당국 거래소폐쇄 경고에도 거래 가격 다소 회복

기사입력 : 2017년09월13일 17:59

최종수정 : 2017년09월14일 06:52

위챗 등 SNS 통해 장외시장 거래도 계속 돼
인민은행 인사 "디지털화폐도 당국이 통제해야"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경고하고 나섰으나 추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중국 훠비왕(火幣網)에 따르면 지난 10일 2만3668위안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거래소 폐쇄 이슈에도 불구하고 13일 2만5277위안까지 가격을 회복했다.

중국당국이 가상화폐 폐쇄 통보를 내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13일 오후 훠비왕 등 주요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한 결과,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최종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해도 장외거래까지 막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이미지 <출처=바이두>

상하이증권보, 증권시보 등 중국 유력 경제매체들도 13일 “금융감독당국 관계자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통보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며 "하지만 아직 거래소는 정상 운영되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성숭청(盛松成) 인민은행 참사관은 13일자 상하이증권보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익명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해 돈세탁에 악용되고 중국 자본시장 관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당국은 가상화폐를 통한 위법행위를 감독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성숭청 참사관은 이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를 대신할 수 없으며, 미래의 디지털화폐를 통한 무현금사회 역시 중앙은행이 통제할 것”이라며 “기술의 발전은 인류사회의 진보를 가져왔으나, 기술이 국가 경제정책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감독당국은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중국 인민은행 등 주요 부처는 신규 가상화폐공개(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8일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14%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연 초 인민은행은 중국 3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훠비왕(火幣網), OK코인, BTC차이나 대표들에게 거래 규정 준수를 지시하면서, 사안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중국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량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한달간 중국 비트코인 거래액은 301억7000만위안으로, 전세계 거래량의 30%를 차지한다. 예전엔 80%를 넘었던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중국 가상화폐 관계자들은 중국 내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가상화폐 장외거래(OTC)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OK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9일 성명을 통해 “당국의 공식적인 거래소 폐쇄 통보는 없었다”며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장외거래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장외거래시장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은 주로 웨이신(微信, 위챗), QQ등 SNS메신저를 통해 거래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첫 거래를 원하는 사람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가상화폐 장외거래 위챗방에 초대된다. 보통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자에게 1%정도의 거래수수료를 지불한다”며 “주로 60만위안 이상의 대액거래 위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장외거래시장은 거래소와 달리 거래주체간의 신용을 담보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가 간편하고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다.

장외거래시장을 찾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올해 2월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단속에 나서자 장외거래시장 로컬비트코인즈(Localbitcoins)를 통한 가상화폐 위안화 거래는 42배나 급증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