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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와 사교육···‘1945년부터 2017년까지’ 굴곡의 73년 변천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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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1968학년도 대학 자체 선발, 자율권 악용도
1969~1981학년도 예비고사 합격자에 본고사 기회
1982~1993학년도 본고사 폐지하고 학력고사 대체
1994학년도~현재 수능 시대, 수능 자격고사화 논란

[뉴스핌=김범준 기자] 1945년 광복부터 2017년까지 73년.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지난 시간,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교육 제도는 거의 해마다 바뀌어 왔다.

① 해방 후~1968학년도, 대학별 자체시험 시대

1945년 광복과 함께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1953학년도까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신입생들을 선발했다. 하지만 대학은 자율권을 악용하면서 입시부정이 난무했다.

[대한뉴스·한국정책방송원KTV 자료화면 캡처]

그래서 1954학년도에 대학별 고사 전 일종의 자격시험인 국가 연합고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하지만 시험을 두 번 치른다는 부담 등의 문제로 연합고사는 한 해만에 폐지됐다가 1962~1963학년도 재도입, 이후 또다시 폐지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 시기에는 대학 입시 뿐만 아니라 명문 중·고교 입학을 위해 재수도 불사했다. 초등학생들까지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당시 현직 교사의 30%가 부업으로 과외를 했다는 통계도 있다.

② 1969~1981학년도, 예비·본고사 시대

당시 사립대학들이 마구잡이로 정원 외 청강생을 선발하면서 대학은 부당하게 이득을 올리는 반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떨어졌다.

그러자 1969학년도부터 대학 정원을 기준으로 한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실시하고 합격자에게만 대학별 본고사의 응시 자격을 주었다.

[대한뉴스·한국정책방송원KTV 자료화면 캡처]

1973학년도부터는 예비·본고사 성적 뿐만 아니라 고교 내신도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1974년에는 고교 입시의 폐단을 막고자 고교 평준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본고사가 고교 수준을 뛰어 넘자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재수생이 급증하면서 '과외망국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박정희 정권 이후 1980년 등장한 신군부는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예비고사와 고교 내신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도록 했다. 또 과외를 전면 금지하고 교육방송을 시작했지만, 사교육은 여전히 음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성행했다.

[대한뉴스·한국정책방송원KTV 자료화면 캡처]

③ 1982~1993학년도, 학력고사 시대

대학 본고사가 없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2학년도부터 예비고사 대신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실시된다.

1987학년도에는 기존 16~17과목에서 9과목으로 축소됐으며, 1988~1993학년도에는 선시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선지원·후시험'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④ 1994학년도~현재, 수능 시대

1994학년도부터 암기 위주였던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통합적 사고력 측정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새롭게 실시됐다. 동시에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했으며, 수능 성적만 반영하는 특차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어둠이 내린 지난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 빌딩에 설치된 학원 간판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최초 수능은 언어, 수리탐구1·2, 영어 등 총 4과목 200점 만점 형태였다. 이후 1997학년도부터 본고사가 다시 폐지되면서 문항 수가 늘어나고 400점 만점으로 바뀌었으며,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2005학년도 수능부터 500점 만점으로 더 늘어났다.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는 폐지됐지만, 논술·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별 고사는 허용되면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됐다. 또 수험생의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는 고교 종합생활기록부(현 학생생활기록부)가 도입됐다.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전형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수시 비중은 지난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를 역전한 이래, 올해 2018학년도는 전체 대학 선발인원 35만2325명 중 73.7%인 25만9673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다.

이로 인해 사교육은 기존 교과과목 위주에서, 학생부의 종합적 관리와 자기소개서 대필·첨삭 등 입시컨설팅 형태로 진화했다.

⑤ 수능 자격고사化...논란의 역사

1998년 당시 DJ정권의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최초로 '수능 자격고사화'를 골자로 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다양한 수시 전형을 통해 적성·소질·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2008학년도에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이유로 '수능 등급제'가 실시됐다가 입시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그해 바로 폐지되기도 했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처음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등 '수능 자격고사화'는 다시 주목을 받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 중3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부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1년 유예를 선언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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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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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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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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