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학입시와 사교육···‘1945년부터 2017년까지’ 굴곡의 73년 변천史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5:04

최종수정 : 2017년09월07일 09:14

해방~1968학년도 대학 자체 선발, 자율권 악용도
1969~1981학년도 예비고사 합격자에 본고사 기회
1982~1993학년도 본고사 폐지하고 학력고사 대체
1994학년도~현재 수능 시대, 수능 자격고사화 논란

[뉴스핌=김범준 기자] 1945년 광복부터 2017년까지 73년.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지난 시간,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교육 제도는 거의 해마다 바뀌어 왔다.

① 해방 후~1968학년도, 대학별 자체시험 시대

1945년 광복과 함께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1953학년도까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신입생들을 선발했다. 하지만 대학은 자율권을 악용하면서 입시부정이 난무했다.

[대한뉴스·한국정책방송원KTV 자료화면 캡처]

그래서 1954학년도에 대학별 고사 전 일종의 자격시험인 국가 연합고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하지만 시험을 두 번 치른다는 부담 등의 문제로 연합고사는 한 해만에 폐지됐다가 1962~1963학년도 재도입, 이후 또다시 폐지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 시기에는 대학 입시 뿐만 아니라 명문 중·고교 입학을 위해 재수도 불사했다. 초등학생들까지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당시 현직 교사의 30%가 부업으로 과외를 했다는 통계도 있다.

② 1969~1981학년도, 예비·본고사 시대

당시 사립대학들이 마구잡이로 정원 외 청강생을 선발하면서 대학은 부당하게 이득을 올리는 반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떨어졌다.

그러자 1969학년도부터 대학 정원을 기준으로 한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실시하고 합격자에게만 대학별 본고사의 응시 자격을 주었다.

[대한뉴스·한국정책방송원KTV 자료화면 캡처]

1973학년도부터는 예비·본고사 성적 뿐만 아니라 고교 내신도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1974년에는 고교 입시의 폐단을 막고자 고교 평준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본고사가 고교 수준을 뛰어 넘자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재수생이 급증하면서 '과외망국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박정희 정권 이후 1980년 등장한 신군부는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예비고사와 고교 내신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도록 했다. 또 과외를 전면 금지하고 교육방송을 시작했지만, 사교육은 여전히 음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성행했다.

[대한뉴스·한국정책방송원KTV 자료화면 캡처]

③ 1982~1993학년도, 학력고사 시대

대학 본고사가 없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2학년도부터 예비고사 대신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실시된다.

1987학년도에는 기존 16~17과목에서 9과목으로 축소됐으며, 1988~1993학년도에는 선시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선지원·후시험'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④ 1994학년도~현재, 수능 시대

1994학년도부터 암기 위주였던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통합적 사고력 측정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새롭게 실시됐다. 동시에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했으며, 수능 성적만 반영하는 특차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어둠이 내린 지난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 빌딩에 설치된 학원 간판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최초 수능은 언어, 수리탐구1·2, 영어 등 총 4과목 200점 만점 형태였다. 이후 1997학년도부터 본고사가 다시 폐지되면서 문항 수가 늘어나고 400점 만점으로 바뀌었으며,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2005학년도 수능부터 500점 만점으로 더 늘어났다.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는 폐지됐지만, 논술·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별 고사는 허용되면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됐다. 또 수험생의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는 고교 종합생활기록부(현 학생생활기록부)가 도입됐다.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전형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수시 비중은 지난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를 역전한 이래, 올해 2018학년도는 전체 대학 선발인원 35만2325명 중 73.7%인 25만9673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다.

이로 인해 사교육은 기존 교과과목 위주에서, 학생부의 종합적 관리와 자기소개서 대필·첨삭 등 입시컨설팅 형태로 진화했다.

⑤ 수능 자격고사化...논란의 역사

1998년 당시 DJ정권의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최초로 '수능 자격고사화'를 골자로 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다양한 수시 전형을 통해 적성·소질·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2008학년도에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이유로 '수능 등급제'가 실시됐다가 입시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그해 바로 폐지되기도 했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처음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등 '수능 자격고사화'는 다시 주목을 받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 중3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부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1년 유예를 선언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