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私교육 死교육] ‘사교육비 0’ 내신 1등급 확률 1.4%···200만원이면 52.5%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8:35

‘고교내신성적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효과’ 논문
50만원일 때 1등급 확률 4.0%, 100만원 11.1%
月200만원 사교육 투자하면 52.5%로 수직상승
“사교육 영향력 큰 이유, 주입·암기식 공교육 탓”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5일 오후 3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사교육이 대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공교육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너뜨렸다고 할 수 없다.

철마다, 아니 철에 앞서 옷을 갈아입는 사교육 시장. 사교육 종사자들은 공교육의 보완재가 사교육이라고 외친다. 인적자원이 전부인 한국에서 사교육은 당당한 산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마케팅, 현금이 오가는 은밀한 과외는 이런 외침을 무색하게 만든다. 뉴스핌은 사교육 시장을 바로 알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공존을 위해 ‘私교육 死교육’ 시리즈를 시작한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사교육이 대학입시를 결정한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현실’이다.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입시를 결정하는 이유로 주입·암기식 학습과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입시 과정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성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해 도출한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 논문을 보면 사교육과 대학입시의 관계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 논문은 사교육비가 내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몇 안 되는 논문 중 하나다.

논문은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인문계 고등학생 684명의 가구 월 평균소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내신 성적, 학습시간을 추적 조사했다.

우선 김 교수는 사교육비와 내신의 관계만 도출하기 위해 월 소득, 거주 지역, 자녀수, 어머니 학력 등 다른 변수들을 일정한 값으로 맞췄다.

사교육비만 다르게 대입했다.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이 클수록 내신 성적이 더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논문은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평균적인(사교육비 제외한 모든 변수를 평균값으로 정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내신성적 등급 확률분포를 추정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내신 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에 불과했다.

그러나 학생이 사교육에 월평균 24만3000원을 소비하면 1등급이 될 확률은 2.4%로 높아졌다. 사교육비 지출이 50만원이 되면 1등급이 될 확률도 4.0%가 됐다. 100만원일 때는 11.1%나 됐다. 월 200만원을 사교육에 투자할 경우 1등급일 확률은 52.5%로 급등했다.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으로 입시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내신만으로 혹은 내신과 비교과활동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교육 현장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어 학생들이 과외나 학원을 찾는다고 지적했다. 사교육을 받아야만 온전한 교과 학습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과외 경력 10년의 A씨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빈칸 학습지를 주면서 채워오라고 하는데, 답만 확인하고 수업이 끝난다”며 “어려운데 해석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학원이나 과외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둠이 내린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 빌딩에 설치된 학원 간판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형석 기자 leehs@

실제 상위권 대학의 재학생을 분석해도 사교육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류영철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위원의 ‘대입전형에서의 사교육 영향평가 연구: C대학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서울 시내 상위권 C대학의 재학생 응답자 770명 중 83.5%가 사교육을 받았다.

전형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전형은 정시일반전형이었다.

정시전형으로 들어온 학생 중 90.8%가 사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농어촌학생전형(89.5%), 논술우수자전형(88.2%), 전공적성우수자전형(83.6%) 등의 순으로 사교육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사교육 경험 비율을 나타낸 전형은 한부모, 차상위계층, 국가 유공자 가정의 자녀를 뽑는 고른기회전형이었다. 46.2%만이 과외·학원 등 사교육을 했다. 다른 전형과 사교육 경험비율에서 큰 차이가 났다. 

고른기회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가 아닌 평균적인 학생일 경우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태에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대입에 대한 불안감을 사교육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지난 2월 유은혜 의원과 발표한 ‘대입전형 인식 실태조사’에서 학생·학부모·교사들 중 27.9%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사교육 최다 유발 전형으로 꼽았다. 수능에 대해서는 16.4%가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중 93.7%가 고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교육이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다. 주입·암기식 학습과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입시 과정 때문으로 봤다.

류영철 정책연구위원은 “학원을 가면 복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신은 이렇게 반복·암기 학습으로 대비가 가능하다”며 “결국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암기식·5지선다 문제풀이식이니 학원을 가면 (입시에)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소개서·면접·논술도 기회의 장이 주어져야 실력이 느는데 학원을 가면 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그렇게 여러 번 하다보면 말하는 것도 글 쓰는 것도 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 역시 이런 점을 인식해 자기소개서 항목 수정 등 학생부 신뢰도 향상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