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내년 17.9% 줄여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17:39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17:39

감사원 점검결과...대통령비서실(22.7%), 대통령경호처(20.5%), 법무부(16.7%) 순으로 감축

[뉴스핌=송의준 기자] 정부가 내년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718억원(17.9%) 줄인 3289억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예산은 20% 이상 감액했다.

감사원은 29일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사진=뉴시스>

감사원은 경찰청,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행실태를 점검했는데,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2017년 6월 30일이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예산(인건비, 시설비 포함)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고도의 비밀유지 필요성 등 타 집행기관과 예산 성격이 달라 이번 점검에선 제외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주로 정보 수사활동 소요 경비, 정보제공자 사례금, 기타 국가기밀 등 보안유지가 필요하거나 사업내용이 노출될 경우 정책수행이 차질이 우려되는 업무 등에 집행되는 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 예산 및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로 구성돼 있고, 다른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존재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2017년 예산기준으로 전체 19개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4007억원으로 지난 2013년 대비 170억원(4.4%) 증가했다. 2017년 국가 전체 예산이 2013년 대비 58조7000억원(17.2%) 증가했지만, 특수활동비는 에외적 편성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감사원은 점검결과 2018년도 예산요구안에 특수활동비가 17.9% 감액 편성되도록 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사건수사 등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돼 있는 기준으로 감축을 독려한 결과 19개 기관 모두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기관별로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28억3800만원(22.7%) 줄인 96억50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책정했고, 대통령경호처 역시 21억9500만원(20.5%)을 감축한 85억원을, 법무부는 28억200만원(16.7%)를 줄여 238억1400만원을 제출해 19개 기관 중 가장 높은 감축률을 보였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718억원을 줄인 2018년 정부예산안(3289억원)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년도 예산에 기초해 편성되는 특수활동비 성격상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규모가 대폭 감축되고 향후 예산증가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5년간 3590억원 상당의 감축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예상이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이번 점검결과를 통보해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 특수활동비 관리에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각 부처에도 통보해 부처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