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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증세·부동산·문재인케어 '신경전' 개시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14:34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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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워크숍 열고 정기국회 전략·대응방안 마련
민주당, 4대 운영기조 중 하나로 적폐청산 강조
한국당, 투쟁의지 각오...국민의당, 강한 야당 다짐

[뉴스핌=김신정 기자] 9월 정기국회가 성큼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100일간 이뤄지는 정기국회인 만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법률과 예산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25일과 26일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 임할 각오와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정기국회'를 정기국회 4대 운영 기조로 내세웠는데, 야당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야당의 각오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안보분야와 증세에 대한 맹공격에 나설 예정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낱낱히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도 지난 24~25일 충남 천안에서 일찌감치 연찬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투쟁의지를 다졌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독려하는 민생국회 구현에 총력을 다하되 문 정부를 안보, 경제, 졸속, 좌파 인사의 신적폐 정부"로 규정했다.

여당의 적폐청산에 반기를 들고 있는 바른정당도 오는 31일 의원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전략과 입장에 대해 정리, 논의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인사문제는 물론 증세와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핵심인 '문재인 케어'까지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바른정당은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룬 다음, 필수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증세를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당 대표까지 가세하며 정치권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캐스팅보트'역할을 해 온 국민의당은 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국무총리 인선 통과 등 일정 부분 정부여당에 협조했으나 안 대표 체제가 다른 기조를 보인다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안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선출 수락 연설을 통해 "저희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먼저 저희들의 해법을 가질 것이다"며 "만약에 그것이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같다면 저희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지 않을 때 국익과 민생이라는 가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저희들은 반대하되, 한국당처럼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저희들 대안을 대신에 정부가 받으라고 하겠다"며 "건설적인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반격에 나설 예정이다. 김이수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국민의당 새 지도부는 구체적인 정기국회 전략을 짜기 위해 오는 30일 경기도 양평에서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외교안보분야, 경제분야 등 강연과 분과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불안한 안보관 정립과 증세, 부동산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케어도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19조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공론화에 앞장 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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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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