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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車, 임금상승-> R&D감소 악순환...가격·기술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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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차 부품업체 보복.."납품대금 6개월째 안준다"
자동차업계 "살려달라" 호소

[ 뉴스핌=한기진 기자 ]  "중국쪽에서 한국 자동차부품사에 6개월째 납품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어, 자동차 부품업체 다 죽게 생겼다."

"모든 데이타가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기라고 보여준다."

"일본, 독일보다 저가 자동차 수출하는데 임금은 더 높아져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는 "살려달라"는 자동차업계 종사자들의 하소연 자리였다.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국에 진출한 부품업체들은 2월 납품대금을 6개월째 못 받고 있다"면서 "오늘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면 납품이 얼마나 더 줄어들지, 내일모레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줘야 하는데 못 줄것 같아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영섭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중국에서 납품 대금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을 완성차가 현금지원하고 은행대출도 중개해주며 현금유동성을 맞춰주고 있지만 얼마까지 갈지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이런 가운데 기아차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잇단 파산도 우려했다. 신달석 이사장은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에서 패소하면 지금처럼 납품업체에 대금을 빨리 줄수 없어 부품사들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자동차산업 위기는 중국의 사드보복 말고도 국내외적 총체적인 이유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진단됐다.

김수욱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은 자동차 산업 위기 원인을 ▲사드 문제로 중국 완성차 및 부품 무역 차질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저비용 생산구조에 따른 가격 경쟁력 열세 ▲독일, 미국,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가의 강화된 자국 산업발전정책 등 3가지 요인으로 구분했다.

김 학회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가격, 품질, 제품 경쟁력 어느 한 부분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사관계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회사는 고정비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연구개발 비용이 줄어들어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들은 "노사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우리나라 노사문제를 포함한 각종 제도나 환경이 국제 표준에 맞도록 제도가 운용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 제도를 고려해 주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황은영 르노삼성 본부장은 "좋은 차, 경쟁력을 갖춘 차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환경이 이뤄져야 투자도 늘어난다"라며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모든 데이터 측면에서 자동차 위기가 분명하다"며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세계 5위로 추격하는 상승세에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추격은 커녕 방어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올해 인도에 5위 자리를 내주고 조만간 7, 8위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위기상황을 노사정이 모두 공감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자리가 필요하다"며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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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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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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