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민간비축 의무일수를 40일에서 20일로 하향했다. 비축 의무일수 하향에 따라 민간이 비축유를 자율적으로 시장에 유통하게 하기 위한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내 수급 상황에는 문제가 없으나 IEA 공동결의를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 민간비축 의무일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민간비축 의무일수를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IEA 측에는 공동결의 이행물량 약 1200만배럴 실적을 통보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오는 2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산업부는 민간비축 의무일수를 낮추더라도 국내 수급과 민간재고 등 총 비축량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민간 비축 의무를 하향하면 민간 정유사들은 재고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며 "현재 민간 정유사들도 충분한 재고 물량을 가지고 있어 특별하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실장은 "정부 비축분의 경우 중동 전쟁 장기화와 불확실성을 감안해 추후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방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현재 스왑물량 1500만배럴이 민간에 유통 중인 만큼 정부 비축유 방출 수요나 필요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IEA 공동결의 당시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이 5대5 비중으로 총 2246만배럴 규모의 공동방출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했다.

IEA 방출 조건에 따르면 정부 방출은 비축유 저장 시설에서 물리적으로 방출하는 방식이고, 민간 방출은 비축 의무일수를 하향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 방출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판단했다"며 "IEA에는 공적인 참여로 민간 비축 의무를 줄여주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넓혀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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