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미 무역전쟁, 중국의 맞대응 전략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17년08월15일 16:20

최종수정 : 2017년08월15일 16:20

양국 무역戰 중국 미국 모두 막대한 손실 감내해야
무역전 불가피하다면 강력한 수단 동원, 미국의 패배 이끌어 낼 것

[뉴스핌=강소영 기자] 우려 속에 예고됐던 중미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혐의를 조사하라는 행정 각서에 서명하자, 중국 상무부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 매체들도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를 적용한다면, 중국도 이에 대응하는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며 미국의 무역전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 중국, 가장 큰 약점 '지식 재산권' 조사에 우려와 반발 커져 

중국 정부와 현지 매체는 미국의 무역전 도발로 양측의 막중한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입는 손실이 더욱 막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미국의 신중한 '선택'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의 스페셜 301조 통상법 적용이다. 이 조항은 교역 대상국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미국 대통령이 재량으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짝퉁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으로선 가장 취약한 약점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조사 움직임에 이토록 발끈하는 것도 그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국에 만연된 위조 제품과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가 미국의 제재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 그간 중국에 비슷한 불만을 품어왔던 다른 국가와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까지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의 우려다. 

미국을 무대로 연구기술 개발과 중국 산업 업그레이드를 견인하고 있는 중국 과학기술 기업이 입는 타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미국에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 기업, 미국 기업과 교류와 협력이 잦은 중국 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심지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로 미국에 수출되는 하이엔드 그룹의 중국 상품이 많아지면서, 중국과 미국의 산업 협력이 확대됐고, 이러한 분야의 기업과 업종이 직접적인 충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력한 보복으로 맞대응 불사 의지 다져 

중국은 자국에 큰 타격을 입힐 미국의 제재에 더 큰 타격을 입혀 보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미 100가지가 넘는 대미 보복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대외적 환경, 중국의 국제적 지위 그리고 전략 차원에서 무역전쟁에서 이미 미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대한 중국의 내수 시장은 미국을 공격할 가장 좋은 무기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에 중국은 △ 미국산 대두 수입 금지 △ 미국산 비행기 구매 중단 △ 미국 국채와 기타 금융자산 매각 △ 중국 정부의 미국 기업 물품 구매 중단 △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확장 제동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의 2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강력한 대항에 나서면 미국은 대규모 실업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은 엄포를 놓고 있다.

일례로, 중국이 미국이 보잉 항공기 대신 에어버스를 구매하면 미국에서 약 18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사라지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 미국 대두 산지인 미주리와 미시시피 일대에서 10%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500대 기업 매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전 도발은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올해 3분기 스타벅스의 미국 내 매출은 줄었지만,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오히려 7%가 증가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 중국에 매장을 5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미국의 국제지위 등의 변화도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고, 반대로 중국의 경제실력은 압도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미국의 301조 동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견해다.

중국은 전 세계 160여 개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데 반해 미국은 30여 개 국가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입힐 수 있는 피해의 강도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주변 이웃 국가의 이익을 경시하는 태도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상황도 미국에 불합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일하게 7%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중국에 무역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미국에 오히려 큰 손실을 입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