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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원장에 박시환 전 대법관 유력…막판 변수는?

기사입력 : 2017년08월14일 14:54

최종수정 : 2017년08월15일 16:00

[뉴스핌=김기락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를 다음달 24일 앞둔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 인선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약 한달 걸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시환(64·12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박시환 교수와 전수안 전 대법관 등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 출신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과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앞서 2003년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을 지적하며 사표를 내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낸 인물로, 1979년 사시 합격 후 198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대법관을 마친 후 인하대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가장 적합한 대법관 후보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 [뉴스핌DB]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전수안 전 대법관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지난 2006년 여성 대법관에 임명된 전 전 대법관이 이번이 지명되면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 전 대법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고사의 뜻을 에둘러 나타냈다.

전 전 대법관은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법 법원장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맡았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두 사람과 함께 이인복(61·11기)·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과 김용덕(62·12기) 대법관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6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김용덕 대법관은 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청와대가 박시환 전 대법관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박 전 대법관을 지명할지, 다른 후보자를 지명할지 막판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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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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