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방통위, 외주제작시장 실태 조사 추진…외주제작사 측 "실질적 대책·가이드라인 필요"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7:27

최종수정 : 2017년08월14일 11:35

[뉴스핌=이현경 기자] 문체부와 방통위가 외주제작시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제작사가 처한 현실적 문제를 반영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0일부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소식을 접한 외주제작사 한 관계자는 뉴스핌에 "이제라도 이런 소식이 전해져 반갑다. 그간 여러 관계자가 희생하고 체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실상 개선된 부분은 많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 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CJ E&M,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 부당한 근로환경, 근로여건 관련이다.

사실 외주제작사의 업무 환경 개선과 관련한 현장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렇지만 외주제작사가 처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제작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PD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외주제작사에 몸을 담고 있는 대부분 PD는 자신의 입장을 쉽게 터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괜한 이야기를 꺼냈다 제작사의 이름이 거론되면, 방송사와 등을 지게 되는 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작사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제작사 대표와 1대1식 조사와 인터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갑을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재발 방지 차원의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작사와 채널 간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영화계와 연극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에 따르면 외주제작사 업무 환경 실태조사 방법은 1차는 서베이, 2차는 현장방문 혹은 인터뷰로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문체부는 "필요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12월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