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료계의 엄살? "문재인케어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5:16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6:15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에 "의료수가 보전율 70% 이하" 지적
시민단체는 "수익성 악화 없을 것..엄살일 뿐"

비급여, 원가이하 의료수가 메워..병원 수익성 악화 우려
시민단체 "병원들 계속 몸집 불렸다, 총량규제도 아냐"

[뉴스핌=박미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 진료항목의 전면 급여화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수익성 악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엄살에 불과하다고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0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은 동일하게 하는데 전보다 보상을 못받으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의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나"라며 "현재 국내 의료수가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보상을 못받으면 의료행위 기전(機轉·일어나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 혜택을 주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정도 함께 봐야한다"며 "정부에서 질을 담보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기준이 구체적이진 않다. 어느 한쪽도 불만없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입장이다. 정부는 치료와 무관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항목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31조원을 투입해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환자가 내는 돈을 건강보험이 대신하겠다는 의미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항목 간 가격이 동일하면 병의원은 의료비를 환자가 내든, 건강보험이 내든 상관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의료수가(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가 원가 이하라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의료계는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수가 원가 보전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평의사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소비심리를 부추겨 건보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필수 의료서비스의 질과 공급량을 떨어뜨린다"며 "대한민국 의료수가는 OECD 최저다. 의료수가의 원가 보전없이 비급여의 전면철폐는 말기 환자에게 연명하던 산소호흡기마저 제거하는 행위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낮은 진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 역시 병의원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병원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타당성이 없고 엄살에 불과한 얘기"라며 "일단 정부에서 적정수가를 보전하고 비급여 비중을 줄일수록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또 병원은 계속 의료수가가 원가에 못미쳐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동안 병원은 계속 몸집불리기를 했고 시장은 계속 확대돼 왔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또 정부에서 총량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횟수 제한도 없다. 수익성이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비급여 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급여(6.4%)보다 높다. 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8.7%(비급여 15.8조원)에서 2014년 31.3%(24.8조원)로 올랐다.

 

 

<자료=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