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게는 무슨 혜택?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18:19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20: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대 중증 상관없이 MRI 촬영 때도 건보 지원 받아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앞으로 노인 틀니 비용이 1인당 6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낮아진다. 암을 포함해 4대 중증 질환이 아니라도 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핌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무엇이 좋아지나?

▲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약 18% 감소한다.

Q.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 약 24만명에 달하는 중증 치매환자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20~60%를 본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율도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진료비 본인 부담율이 10~20%에서 5%로 낮아진다. 또 18세 이하 아동 치아 홈메우기 본인 부담은 30~60%에서 10%로 낮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Q. 모든 의료행위가 건보적용 대상인가?

▲ 미용, 성형처럼 명백한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가 급여화 대상이다.

Q. MRI나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적용이 가능한가?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Q. 고가 항암제는 어떻게 되나?

▲ 환자 부담률을 탄력 적용한다. 환자 부담을 100%에서 30~90%로 차등 완화한다. 본인부담율 30% 적용하면 환자 부담은 연간 5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준다.

Q.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

▲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춘다.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료=보건복지부>

Q.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건 아닌가?

▲ 아니다. 이번 대책 실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30조6000억원이다. 지난해까지 쌓아둔 20조원의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2017년 기준 6조 9000억원)을 확대한다. 국민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2007-2016)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한다.

Q.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한가?

▲ 소득파악률 제고와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년 이후를 포함한 장기재정전망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5개년 건강보험종합계획을 2018년에 별도 수립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