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해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그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전제한 뒤 “정부는 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어제) 발표했고,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면서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 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국민들도 많고,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 이런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