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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중기 기대감…"일자리 창출 확대 도움될 것"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01

고용증대세제, 각종 세액 공제 중복 허용 등 호평…"정부 의지 반영"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기업계는 2일 발표된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호평했다.

중소기업중앙회측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부분이 다뤄진 것 같다"며 "향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중기중앙회는 우선 신설된 '고용증대세제'가 중기특별세액감면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 공제 등과 중복 적용을 허용키로 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복 지원 허용은 중기업계가 꾸준히 정부에게 요청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그동안은 정부가 재정 상황을 감안, 지나친 조세감면을 막기 위해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에 더해 지원하지 않아왔다. 그런 면에서 이번 중복 지원 허용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고용증대세제는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간 공제 적용을 받는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년에 700만원씩 총 140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이라면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700만원이 공제된다. 대기업은 청년 정규직·장애인 등에 한해 1년간 300만원을 공제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한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 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 것 등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가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함에 따라 일자리 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임의로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20%에서 15%로 인하 등은 영세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는 세법개정안 후속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충분히 수렴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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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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