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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서울고검장에 조은석 사법연수원장…검사장 이상 36명 승진·전보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1:55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3:15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8월 1일자로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발생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새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검찰의 당면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데 주력했다.

법무부는 인사 방향에 대해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의 능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해 검찰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검찰 분위기를 일신하도록 했다. 또 19기 검사장의 용퇴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의 안정도 함께 도모했다.

아울러 주요 국정과제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 검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국장을 모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했다.

여성 검사의 고위직 임용도 확대됐다. 이번 인사에서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춘천지검장으로 발탁했으며, 이는 역대 2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 사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사는 다음과 같다. 


◇고등검사장 승진

법무연수원
▲원 장 김 오 수 (金氵五洙)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조 은 석 (趙垠奭)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구고검 검사장 황 철 규 (黃喆奎)
現 부산지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 박 정 식 (朴正植)
現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광주고검 검사장 김 호 철 (金浩徹)
現 법무부 법무실장

◇ 검 사 장 승 진

법 무 부
▲기획조정실장 조 상 철 (趙商喆)
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범죄예방정책국장 고 기 영 (高基榮)
現 대전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 동 열 (李東烈)
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 성 윤 (李盛潤)
現 서울고검 검사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강력부장 배 성 범 (裵城範)
現 안산지청 지청장
▲공판송무부장 송 삼 현 (宋三鉉)
現 부산지검 1차장검사
▲과학수사부장 이 정 회 (李廷會)
現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검사 강 남 일 (姜南一)
現 국회 전문위원
▲부산고검 차장검사 구 본 선 (具本善)
現 광주지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오 인 서 (吳仁瑞)
現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춘천지검 검사장 이 영 주 (李英珠)
現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울산지검 검사장 박 윤 해 (朴潤海)
現 서울고검 검사

◇검 사 장 전 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유 상 범 (劉相凡)
現 광주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부 원 장 김 기 동 (金基東)
現 대전고검 차장검사
※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 경 환 (車京煥)
現 서울고검 차장검사
▲반부패부장 김 우 현 (金宇鉉)
現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공안부장 권 익 환 (權益煥)
現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조 희 진 (趙嬉珍)
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최 종 원 (崔鍾元)
現 춘천지검 검사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안 상 돈 (安相燉)
現 대전지검 검사장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신 유 철 (申裕澈)
現 수원지검 검사장
▲의정부지검 검사장 김 회 재 (金會在)
現 광주지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공 상 훈 (孔相勳)
現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수원지검 검사장 한 찬 식 (韓璨湜)
現 울산지검 검사장
▲대전지검 검사장 이 상 호 (李相虎)
現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청주지검 검사장 이 석 환 (李錫煥)
現 제주지검 검사장
▲부산지검 검사장 장 호 중 (張鎬仲)
現 전주지검 검사장
▲창원지검 검사장 김 영 대 (金榮大)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광주지검 검사장 양 부 남 (楊富男)
現 대검찰청 형사부장
▲전주지검 검사장 송 인 택 (宋寅澤)
現 청주지검 검사장
▲제주지검 검사장 윤 웅 걸 (尹雄傑)
現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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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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