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득세 개편] 탈세 자영업자 여전…"사각지대 없애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4:45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4:45

증세 필요하다면 소득세 손질이 최우선
세원 넓히고 비과세·감면 점차 줄여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제인 정부가 19일 야심차게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지만 재정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아예 솔직하게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최근 정치권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세를 추진한다면 우선순위는 역시 소득세다. 법인세나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보다 소득세를 손질하는 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 선진국 대비 소득세 비중 낮아…증세 1순위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보고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게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득세 개편의 첫번제 과제는 '부자증세'다.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은 17.4%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소득세 비중 평균은 24.3%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과거 근로소득세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은 양도세 등 종합소득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보다 늘리고 비과세나 감면 항목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법인세의 비중이 높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이 낮다"면서 "비과세·감면을 줄여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영업자 탈세·면세 심각…조세 투명성 높여야

하지만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내세우는 '부자증세'만 갖고는 세수를 여유 있게 확보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48.1%로 미국(35.0%)이나 호주(23.1%), 독일(19.8%), 일본(15.8%)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비과세, 감면을 남발하면서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때문에 사업소득자들의 소득공제를 줄여 중산층까지 세부담을 고르게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카드 거래가 생활화되고 현금영수증 제도가 뿌리를 내렸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세원을 보다 넓히기 위해서는 투명한 제도가 확보돼야 한다"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제대로 안되고 감시가 안 되는 분야를 없애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