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소득세 개편] 증세없는 과표조정은 '효과없는 부자증세'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4:38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4:38

최고세율 과세표준 5억→3억 낮춰봤자 1700억원 '찔끔 증가'
"근본적으로는 세율 높이고 면세자 비중 대폭 낮춰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이 발표되면서 재원 조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사진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돈’인 만큼 8월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민의 체감도와 직결되는 소득세제 개편안이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안이 빠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안에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조정은 없다”고 단언한 상태다.

대신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40%) 적용 과세표준을 현재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춰 ‘부자증세’ 효과를 각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도 ‘부자증세’ 효과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4만2000여 명이 영향을 받는다. 이럴 경우 1인당 400만원 가량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데, 최고 1700억여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관측된다.

세수 증가 효과 측면에서 보면 실효성은 없고 상징성만 보여줄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부자증세’라는 생색내기 정책보다 오히려 솔직하게 소득세 면세자에 대한 과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2%에서 감소하다 2014년 48.1%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민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셈이다.

당시 ‘연말정산 대란’으로 급격히 늘어난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특별공제제도를 확대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제도의 근간(국민개세주의)이 무너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특히 연소득 3000만~4000만원 구간의 면세자 비율이 높아 뒤틀린 조세정책을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 구간 면세자 비중은 2013년 4.6%에서 2015년 30.3%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연봉 3000만~4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중간층에서 약간 하위층 정도“라며 ”이 구간 대상자들이 세금을 한푼도 안 낸다는 것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세금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도 숙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변호사, 의사 등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세액이 1조1741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96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100원을 벌어 57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43원은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렸다. 현금결제 요구와 차명계좌로 소득액을 빼돌려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이다.

정부 내에서도 소득세를 비롯한 증세를 더 이상 늦추지 말자는 쓴소리가 나온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정직하게 말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며 “표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 얘기는 안 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