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수도권교통, 철도중심확충..광역교통청 신설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7:44

[뉴스핌=오찬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 교통확충과 교통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정책을 총괄할 광역교통청이 신설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알뜰 교통카드, 광역교통청 신설, 요금인하,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내놓은 5대 교통공약의 내용이 이번 국정 계획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광역 버스·지하철 급행열차 늘린다...GTX, 순환철도도 도입

먼저 문재인 정부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을 다양화하고 지하철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같은 급행열차를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철도 구간에 완행열차 대피선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전 구간 급행열차를 개통할 예정이다.

분당선 노선을 기흥-동탄2-오산으로 연장하는 등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에도 힘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광명까지 연장하고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인천 청라까지 연장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도입해 서울-수도권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오는 2018년부터 GTX A·B·C노선이 착공에 들어가 2023년 GTX A(동탄∼삼성역), 2025년 B(송도∼서울역), 2024년 C노선(의정부∼삼성역)이 공사를 끝내고 개통된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를 잇는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거리가 77분에서 19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인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을 27분만에 연결한다. 경기 의정부역와 금정역을 잇는 GTX C노선은 의정부에서 삼성역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이상 줄여 13분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GTX역과 지하철역을 연결해 경기 고양∼의정부∼남양주∼용인∼수원∼안산∼부천을 타원으로 연결하는 광역순환철도 건설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8년 국토교통부 산하에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광역 교통망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교통비 낮춘다...'광역알뜰교통카드·명절 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문재인 정부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 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광역권 버스·지하철 환승 시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카드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거리에 대한 추가 요금을 없애 카드 한 장으로 전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1일권, 1주권, 1개월권으로 구분된다.

30%의 교통비 할인을 제공하고 할인된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나머지는 카드사와 운송업자가 각각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광역교통청과 연계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함께 추진된다. 오는 2018년 8월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할인이 추진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올 추석에 첫 선을 보인다. 명절 전날에서 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세부적인 할인금액은 아직 논의중이다.

다만 이밖에 시간대별 할인을 비롯해 무료화 전면화에 대한 내용은 이번 국정 과제에는 담기지 않았다.

대선 후보 당시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프리웨이 시대를 열겠다"며 "시범적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가는 동해선 고속도로와 담양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100원 택시 모델 '공공형 택시' 도입

오는 2018년부터 산간, 벽지지역을 비롯한 대중교통 낙후지역에는 공공형 택시가 도입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형 택시를 시ㆍ군에 보급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오지, 벽지 지역 주민들이 소액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형 택시는 지난 1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전라남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100원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예고됐다.

100원 택시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 벽지 지역 주민이 택시를 부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복지실험이다. 충남 온양에서 시작돼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전남을 비롯한 지자체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제도가 국가 계획에 포함되면서 대중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이 공공형 택시를 이용해 병원, 시장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교통은 국민들의 삶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사회 모두의 자본인 만큼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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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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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