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거수기'…영구중단은 '반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관섭 사장 "공기업 특성상 일시중단 불가피"
"한수원 노사, 영구중단 안 되도록 노력할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고리 5·6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7일 영구중단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일시중단을 결정했지만, (한수원)경영진이나 노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영구적인 건설중단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한수원 이사회 '기습처리' 불가피했던 3가지 이유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우선 한수원 이사회가 '기습처리'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신속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수원의 피해, 시공업체의 피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신속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사장은 "협력업체의 추가적인 손실을 줄이고 혼선을 막으려면 일시중단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사회에서 이 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해 숙고해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선 그는 "지금 공사 현장에는 정부의 일시중단 요청이 있고 난 후에 사실상 작업이 중단돼 있고 약 1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못하게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는 협력업체들의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며 "정부의 (일시중단)요청을 협력업체에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순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큰 장비를 도입한다던지, 자재를 계약 한다던지 등 그 기간에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을)감안해서 의사결정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면서 "시공업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론화 때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돼야"  

하지만 이관섭 사장은 한수원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영구중단'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한수원 노조와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따라서 이사회사 '일시중단'에는 동의했지만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피해보상 방안도 함께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150여 명이 13일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한수원 본사 로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관섭 사장은 "영구중단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되지 않도록 한수원 이사들과 경영진이 적극 노력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다만 공론화 결과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공업체 보상과 관련해서는 "3개월 일시중단 기간 약 1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체와 협의해 성실하게 보상에 임할 것"이라며 "만일 영구중단이 될 경우에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전건설 계약서상 보상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확인해 미흡하거나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