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예결위 열어 추경안 처리 ‘속도’...여야 18일 처리 ‘공감대’

기사입력 : 2017년07월14일 18:45

최종수정 : 2017년07월14일 18:45

예결위 전체회의, 여야 모두 참석...37일만에 추경안 심사
이낙연 “대량실업 발생 우려”
野 “법적요건에 맞지 않아”, 공무원 증원도 반대..세부 조율 필요

[뉴스핌=송의준 기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한 사과로 국회가 정상화되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에 들어가 7월 내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8일 본회의 처리에 공감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야당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추경이라 지적하고 있고, 공무원 증원에도 반대하고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권이 모두 참석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달 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7일만이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백재현 위원장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랜 기간 미뤄졌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법적요건 충족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인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

포문을 연 것은 한국당이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추경을 심사하려 해도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없고 어디에 잣대를 둬야 할 지 모르겠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수정안을 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며 "여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해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추경은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야당 정책위의장들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수정안을 내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여야 예결위 간사간 합의를 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었다.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을 보면 공무원 증원 또는 사실상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단기 알바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는 청년실업 상황이 대량실업 발생 요건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작금의 청년실업은 전례가 없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런 사태가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정하는 대량실업 발생 우려라고 해석했다”며 “5월 청년실업률은 9%, 청년 체감 실업률 22%대, 6월 청년 실업률은 10%대로 체감 실업률은 23%대로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게 책임정부인가 깊은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이 총리를 거들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선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청년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에코붐 세대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의 국가재정법 개정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추경은 지난 19년 동안 16번 편성됐는데 법적 요건 때문에 개정 필요성도 많이 제기됐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또 인사청문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조대엽 후보자 사퇴와 송 장관 임명이 정치적 타협이면 추경에 대한 시급성을 인정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송 장관 임명과 조 후보자 사퇴에 대해 “책임총리다운 역할이 있었는지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추경이 늦어진 것은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야당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 결정으로 공사업체, 근로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는 에너지법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데, 공사 진행이나 중단을 정권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영구 중단 결정이 아니라 공론화 기간 동안 지혜를 모아보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여야는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효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예결위가 주말인 16일에도 전체회의를 여는 등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