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기자수첩] '최저임금 1만원' 심의위 공익위원들은 뒷짐만?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17:10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06:57

최심위 공익위원 9명, 최저임금 결정의 결정적 키
뒷걸음질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정성훈 정경부 기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사 간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올해 역시 노동계 측은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 측은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 측이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 경영계 측은 올해보다 2.4%(155원) 인상된 6625원을 제시했다. 

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심위)에서 결정된다. 최심위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 등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이들은 9명의 공익위원들이다. 이들이 노·사 양측 사이에서 어느 측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이 좌지우지된다.

하지만 업계 많은 관계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입장을 조율하기는 커녕 한발 물러나 관망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선 노동계 측과 경영계 측 각자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 중 양측이 모두 동의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최심위 위원 27명 중 과반수인 14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중 7명 이상이 동의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것이다. 

만약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시한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나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시한다. 노·사 양측 모두가 공익위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나, 노·사 양측 중 한쪽만 동의하게 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간 공익위의 제안을 노·사 양측 모두가 받아들인 경우는 5차례에 불과하다. 이 외엔 노·사 한 측이 공익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끝내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올해 역시 노·사 간 입장은 팽팽하다. 그만큼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일을 5일 앞둔 지금까지도 공익위는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공익위원들이 아무리 노·사 간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하나 같이 나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어 노·사 간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취재 중 만난 한 공익위원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공익위원 모두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어찌됐든 16일 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났다. 나머지 공익위원들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쉽게 결론날리 없다. 

현재 공익위원 9명은 어수봉 최심위위원장(한국기술교대 교수)을 포함해 최심위 상임위원 1명(국장급), 경영학과 교수 3명, 법학과 교수 2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명 등 대부분 경영학·법학과 교수들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서민들의 최저생계를 잘 이해하고, 국민의 인간적 존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공익위원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한층 떨어져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일자리 공약 중 하나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을 기본으로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시급을 내년 7481원, 2019년 8649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에 1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부턴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남의 집 불구경하듯 먼산만 바라보다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먼 훗날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