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미FTA 재협상?] 이견만 확인한 한·미 정상…험로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7:24

최종수정 : 2017년07월03일 17:28

[뉴스핌=정경환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한국과 미국 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한·미 FTA 재협상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대응방안을 골몰하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공식화했다.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 환영 만찬 직후 트위터를 통해 "한국 대통령과 북한, 새로운 무역협정 등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튿날 30일에는 정상회담 결과를 알리는 자리에서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나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해줬다"며 마치 한국도 재협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말까지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9일 백악관 만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인 발언에 청와대 측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국 간 합의는 없었다"며 애써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FTA의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이후의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평가할 것을 제의한 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FTA 규정은 한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기에 협의는 하게 되겠지만, 결국엔 양국이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예로 들며 무역 불공정 얘기를 한 것일 뿐, 이게 전면적인 FTA 재협상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해 미국과의 우의와 신뢰를 든든히 했다는 점을 강조할 뿐, FTA에 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도 문 대통령은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이렇듯 확연한 상황에서 FTA 재협상이 현실화된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불보듯 뻔해 보인다.

이와 관련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선 한·미 FTA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급하다"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미 FTA) 재협상 얘기가 나온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