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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종료?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대비"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4:44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4:44

산업부 "현재까지 공식 요청 없어…진의 파악중"
기재부 대외국 "NAFTA 재협상 종료 이후…협의·관리 지속"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종료' 언급에 대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종료'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측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 관련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 및 배경 등 구체 사항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이어 "그간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관계자는 이날 "미국은 현재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무역적자를 분석하는 작업을 오는 6월 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미 FTA를 포함한 전체 무역협정 재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한미 FTA 재협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이행 이슈 등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에서 더 나아가 '종료'까지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TA는 재협상은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협정 종료는 한쪽 당사국만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80일 후에 종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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