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웜비어 사망에 미국 대북정책 강경화 목소리↑

기사입력 : 2017년06월21일 15:28

최종수정 : 2017년06월21일 15:28

트럼프 정권 ‘자극’…의회 여행금지 추진
경제 제재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은 ‘신중’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북한서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둔 오토 웜비어 사태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노선 강경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토 웜비어<사진=AP/뉴시스>

미 정치권과 언론이 잇따라 강경 대응을 요구하면서 오는 21일(현지시각) 워싱턴서 진행될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대화와 29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NBC뉴스는 웜비어 사망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것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경제 및 정치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에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

미 의회에서는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인들이 북한서 억류되면 위태로운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며 북한 여행 금지를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 아담 스키프 의원은 “관광이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고 독재적인 북한 정권의 재정 확대 수단의 하나”라면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 목적의 여행은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행정부 역시 현재 북한 여행 금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 실질적인 금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국무부는 미국인 여행객의 안전을 즉각 위협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리적 여행 제한(geographic travel restriction)”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추가 조치는 지켜봐야

이처럼 웜비어 사망에 따른 가장 즉각적인 조치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데일리 비스트 칼럼니스트 고든 창은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무부가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행 제재 외에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김정은의 자금줄도 압박을 받아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아직 남아 있는 억류 미국인의 석방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데 웜비어 사망이 나머지 억류자들의 석방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조건 대북 강경 노선으로 갈아타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 대북 전문가 조나단 폴락은 웜비어 사망이 놀랄만한 소식임은 틀림 없지만 “북한 문제라는 것이 단 하나의 이벤트에 단순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조치에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과 원칙, 또 적절한 동기가 필요한데 이 점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웜비어 사망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전망이 흐려진 것은 맞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트럼프 정권이 최근까지 조성해 온 대화를 위한 모멘텀을 쉽게 깨려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