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취임식…" 다수의 국민은 소수 엘리트보다 옳게 판단"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겸손함'을 강조하며 "다수의 국민은 소수 엘리트보다 옳게 판단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식 업무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난 이날에서야 뒤늦은 취임식을 가졌다.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지난 12일에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취임식을 미루고 국회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4년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며 취임사를 시작했다. 이어 "재회는 정말 기쁘지만 엄중한 경제상황을 볼 때 갈 길과 할 일이 주는 책임감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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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취임 첫 현장방문지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 (주)아이티센을 방문했다. <사진=기획재정부> |
김 부총리는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의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경제문제들이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지는 상황"이라며 "성장잠재력 악화, 소득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계부채, 지겹게 들어온 이야기들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팀의 목표는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끊어진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서 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찾는 것'이며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주역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김 부총리가 강조한 세 개의 축은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다.
김 부총리는 사람 중심 투자를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해 창의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인적자본을 고도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자본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자본은 정부정책의 신뢰, 일관성, 투명성이 기반이 된다"면서 "조세와 재정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투명하게 설계하고 운영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사회 안전망 확대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건강과 실업, 미래와 노후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비 부담을 줄여야 하며, 패자부활전과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사회 전반의 보상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효율과 경쟁을 넘어 공정과 협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사회적 지대(rent)를 유발하는 관행과 제도를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장이냐이다"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는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혁신하는 기업과 벤처 정신이 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기업인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공정한 시장 경제의 룰 위에서 하는 기업활동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겸손함'을 강조했다. 그는 "다수 국민은 소수 엘리트보다 옳게 판단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책상 위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국민이 이해하고 감동하는 정책을 만들자"고 독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