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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경기 평택에서 청주 오송을 잇는 민간투자철도 복복선화 사업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적격성 부족'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평택-오송 구간 사업은 고속철 KTX와 수서발 고속철 SR이 모두 지나 이미 100% 선로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인기 노선이다. 하지만 KDI는 편익 대비 사업비가 높게 책정된 민간제안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은 정부 주도로 재추진될 전망이다. 새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정부 재정사업이나 정부가 사업계획안을 만든 후 민간 입찰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안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과 KDI측에 따르면 평택과 오송을 연결하는 46.5km구간에 4개의 상하행 철도노선을 설치하는 복복선화사업이 민자사업적격성 조사 1단계인 '경제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평택~오송 구간(46.5㎞)에 상·하행선 고속철도 노선을 한 세트 더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2월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해 민자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철도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사업성 판단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요가 많은 노선이라 오래 전부터 알짜배기 사업이라고 업계에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제안서에 건설비가 높게 책정돼 비용편익분석(BC)에서 경제성 통과기준인 1이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구간 민자투자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사업비는 3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민자사업은 1단계인 경제성(BC·Benefit by Cost)평가를 한 뒤 2단계 민자 적격성조사 단계(VFM·Value For Money)로 넘어가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평택~오송 복선철' 민자사업보고서는 편익보다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 경제성 평가에서 0.9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KDI 관계자는 "아직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경제성 평가에서 '1' 이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 보고서는 당초 올 하반기에 제출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KDI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올 하반기 평가 결과 제출이 예정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실상 민간 제안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워진 평택-오송 복복선화 민자사업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 사업비로 2조 9000억원이 소요된다고 고시한 바 있다.
같은 구간을 두고 사업 제안서에 따라 사업비가 큰 차이가 나면서 굳이 민자로 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높다. 현재 평택-오송간 선로 이용률은 이미 100%(주중 176회/주말 192회)를 달성하고 있어 알짜노선으로 꼽힌다.
국토부 민자철도팀 관계자는 "KDI 보고서가 나오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가게 될지, 민자사업으로 가되 정부고시사업(정부가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고시하고 민간이 참여 의사 있으면 입찰)으로 가게 될지, 순수 민자사업으로 재추진될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도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에 대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내놓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평택~오송 구간은 현재 운행 중인 우리나라의 모든 고속열차가 통과하는 병목 구간으로 복복선화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전철화 사업은 2조9419억원으로 금년 예비타당성 검토 신청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되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정부 재정사업이나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간제안민자사업은 예타없이 바로 민자적격성 검사로 들어가 경제성 평가를 받게 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택~오송구간은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선로 용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 복복선화 사업은 필요하다"며 "황금노선을 대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라 볼 수 있으므로 민자보다는 재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 재정으로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비와 국민편익을 높이는 세부 대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금조달 금리가 민간보다 더 낮은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