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文정부 대한상의 급부상…'대기업'의견수렴 한계

기사입력 : 2017년06월14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06월14일 15:33

"전경련 싱크탱크 기능·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 정부 조각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의 위상도 크게 바뀌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재계 대변인 역할을 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순실 게이트'에 엮이며 간판을 새로 달아야 할 처치에 놓였다. 반면 전국 17만 상공인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새 정부의 신데렐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선 대한상의와 전경련의 그 동안 해온 역할과 조직의 성격이 다른 만큼 과연 대한상의가 전경련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국내 4대그룹이 모두 탈퇴하긴 했지만 전경련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조직이다. 반면 대한상의는 대기업 비중이 2% 내외 수준으로 미미하다.

특히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경련의 미국내 경제 네트워크도 주목받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경련은 그동안 해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한미 재계회의를 주관하고 대통령이 미국 등 해외 순방시 경제사절단 구성을 주도했다. 경제 5단체 가운데 특히 미국 관련 네트워크가 가장 탄탄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경제사절단 구성 주도권을 대한상의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났다. 박 회장은 "입법부의 영향이 중요한 만큼 협력을 부탁드리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위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도 경제단체중에는 처음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또 오는 15일에는 박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일자리 관련 정책 간담회를 한다. 이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가 재계의 공식 대화 창구로 대한상의를 찾는 일이부쩍 많아졌다. 대한상의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경제 사절단을 선정하는 작업도 주도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두산 회장 출신인 박용만 회장의 개인적인 '맨 파워'가 대한상의 위상 강화에 한 몫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전경련의 글로벌 네트워크나 싱크탱크 기능 등도 여전히 무시못할 자산이기에 앞으로 새롭게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새 정부의 신데렐라로 떠오르는 사이 전경련은 조식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초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이 모두 탈퇴하면서 전경련은 새롭게 조직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이름을 바꾸는 혁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불법 모금 등 정경유착 이미지를 끊어내기 위해 겸허하게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다"며 "예전과는 다른 경제산업 분야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직 혁신과는 별도로 전경련은 오는 15일 한-미 FTA 성과 등을 주제로 ‘한미경제정책포럼을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전 암참 회장)이 '암참이 바라본 한-미 관계'를,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는 ‘한-미 FTA의 성과와 전망'등을 각각 발표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