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통신기본료 폐지] 대리점·알뜰폰도 타격…"조삼모사 정책"

기사입력 : 2017년06월08일 14:43

최종수정 : 2017년06월13일 10:22

이통사 수익 타격에, 알뜰폰·유통망도 위축 불가피
법적 수단 없이 기업 활동 강제해선 안된다 지적도

[뉴스핌=심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기조에 당사자인 이통3사는 물론, 관련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본료 폐지가 이통사들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 대리점의 유통시장 위축과 알뜰폰 경쟁력 약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본료 폐지는 단순 이통사만이 아니라 알뜰폰과, 이동통신 유통망과도 이해관계가 상충돼 관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유통망은 기본료가 없어지면 이통사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축소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등을 줄일 것으로 해석하며 또다른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통신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통사들의 수익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본료 폐지는 유통시장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 상생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가 우체국 알뜰폰 구매를 위해 상담 받는 모습. <사진=심지혜 기자>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는 알뜰폰 업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기본료 폐지 대상이 2G, 3G 요금제 중심으로 좁혀지면서 시름은 더욱 깊다. 

알뜰폰의 최대 경쟁력은 이통사 대비 낮은 요금제다. 이동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이통사 인프라를 빌려 쓰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 가입자 비중은 2G, 3G 가입자 가 약 75%(4월 기준)으로 높다. 

일례로 SK텔레콤의 '3G T끼리 35'요금제는 SK텔레콤간 통화 무제한, 망외 80분, 문자 기본, 데이터 500MB 제공을 조건으로 매달 3만85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티플러스'에서는 똑같은 조건을 매달 2만3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2G, 3G 기본료 1만1000원이 폐지되면 알뜰폰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알뜰폰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통사들의 망 이용 대가와 전파사용료 감면 등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알뜰폰 업계가 시장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지만 이통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세수 확보 문제가 얽혀 있어 녹록치가 않다.

알뜰폰 업계관계자는 “정책 취지가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노인과 사회 취약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인데 기본료 폐지는 이들 이용률이 높은 알뜰폰 산업에 타격을 준다. 시장 전체를 고려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 역시 법적 수단 없이 기업 경제활동을 강제하는 인위적인 정책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통신비 절감 정책을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데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경제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알뜰폰 등의 산업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래 산업 투자 여력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유통 시장에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조삼모사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의 요구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오는 9일 오후까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