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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중소벤처기업부·통상교섭본부 신설

기사입력 : 2017년06월05일 10:22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11:04

18부 5처 17청 체제..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분리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대통령 경호처장 차관급 하향

[뉴스핌=이윤애 기자] 당정청은 5일 현 17부 15처 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 5처 17청으로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국민안전처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을 분리, 해체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사진=뉴시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대선 공약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신설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선 공약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산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을 분리·독립시켜 해체키로 했다. 남는 재난총괄기능은 행정자치부에 흡수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은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의원 발의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속한 정국 안정을 위해 6월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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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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