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아베, 지지율 하락 무릅쓰고 평화헌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09:01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09:01

"평화헌법 개정, 아베 3연임 위협할 것"

[뉴스핌=김성수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지시해 지지율 하락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1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3연임에 도전한 가운데 나온 지적이다.

<사진=블룸버그>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군대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이 지난 2012년 내놓은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9조를 대폭 개·수정해 '국방군'을 창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논란을 낳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주 자민당 당역회의에서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개헌이 시행되는 시기로 제시하고 개헌 내용으로 평화헌법 조항인 9조의 기존 조항을 놔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을 놓고 여론이 분열돼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있으며, 오히려 야당을 자극해 아베 총리의 재선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포스트 아베' 주자인 기시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지난주 의회에서 "당분간은 헌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다"며 "현재로선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는 공명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헌에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공명당의 동의가 없으면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개헌안 발의가 어렵다.

제럴드 커티스 컬럼비아대학 정치학과 석좌교수는 "아베 총리가 이 일을 잘 해내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며 "아베의 지지율을 떨어트리면서 그의 3연임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