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노트] '이제 다시 경제'...J노믹스에 바란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17:07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17:07

기업, 규제 대상 경계...옥죄기 보다 유인책 제공이 해법

[뉴스핌=이강혁 기자] "정책이란 것에 일관성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5년만 내다봐서는 안된다. 10년, 혹은 20년 이상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전략을 짜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린다." (A 대기업 부사장급 임원)

"과감한 투자라는 것은 분위기 조성이 그 시작 아니겠냐. 규제로 기업을 컨트롤하려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성장과 투자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부족한 탓이 크다. 성장이 곧 우리 젊은 세대 일자리의 기본이다." (B 대기업 전무급 임원)

"불신의 벽부터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의를 두고도 무슨 숨은 의도가 있냐고 몰아쳐서는 상호(정부와 기업) 간에 신뢰가 쌓일 수 없다. 그러느니 한번 얻어터지고 말면 그만이다." (C 대기업 상무급 임원)

"시장경제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다. 영원성은 기업이 가진 불변의 욕구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하지 못하면 시장이 퇴출한다. 정부가 견제자로 너무 개입하면 준조세와 같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길 기대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

10일 문재인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사견을 전제로 대기업 관계자들이 전한 말이다.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경계하며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재계 주요 경제단체도 이런 맥락의 제언을 쏟아냈다. 새정부 탄생에 대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화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정‧혁신‧통합의 가치로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재계의 이같은 제언은 성장엔진이 식어버린 한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짜기 위한 고민에서 나왔다. 정경유착을 끊어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론에 공감하나, 기업 옥죄기가 아닌 시장경제에 발맞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J노믹스((Jaein+Economics)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증세 논쟁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벌개혁으로 통칭되는 기업관은 반기업 정서에 불을 당기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민주화 추진이 되레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법없는 기업 옥죄기 개혁에 대한 우려는 크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만 따로 내어내서 보자면, ▲기존 순환출자 3년내 해소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10대 대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순자산 30%까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 강화(200%->100%)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등의 내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전력을 허비하며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재벌개혁이 새정부의 방향이라면, 규제보다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에도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하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시장에 공개하고 평가를 받으면 된다"면서 "시장 안에서 작동하게 만든 다음 규제와 인센티브를 모두 주면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지주회사 전환 검토 백지화와 자사주 소각 결정은 새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자사 오너만을 위해서 경영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주주환원정책 등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사업·지배구조라는 것은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며 돈 많이 벌어서 주주에게 환원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규제 속에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힘들게 경영역량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실적을 더 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하도록 유도하는 쪽이 진짜 개혁"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