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과 관련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돼 있는 문제가 한국이 지불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비해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이다.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게 돼 있다. 그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돼 있다"며 "사드는 미국의 무기이고, 사용도 미국이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사드 비용 재협상과 관련해선 "아직 완전 배치도 안됐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냐"며 "미국도 (이를) 물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후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에서 한미 간 기존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한 후 다음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며 기존 사드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확산됐다.
황 대행은 "(사드를 배치한다는 사실이) 사전에 공개됐기 때문에 한·미 공동실무단을 만들어 몇 달 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명백하게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 비용을 누가 분담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재협상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완전히 배치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나"라며 "(미국에서)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으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무기체계의 전개를 위한 부지는 우리가 부담하고, 무기체계 자체는 미국에서 도입해 운영한다고 돼 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공동실무단이 협의해서 별도의 명확한 합의서를 만들어뒀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미국도 같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재협상을 언급한 맥마스터 보좌관 발언에 대해선 "정말 IF(만약) 전제 달아져 있는 것은 이프 조건이고. 기존 합의는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폭스 뉴스도 제목을 보면 제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 우리가 자꾸 과잉반응을 하면 우리만 취약해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설득 과정 없이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는 지적에는 "사드는 장난감이 아니라 무기체계"라며 "무기체계 배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어느 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사드의 앞단계가 패트리엇인데 패트리엇 배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라며 "애초 전임 한미연합사령관이 말을 꺼냈고,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많으니 사후에 큰 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이 두 차례 있었고 미사일 발사가 24번 있었는데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미국연합사령관의 이야기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치권 등과) 사전적 협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후적 보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다. 그런 한계가 있는 업무였다"고 말했다.
◆ "한미FTA 재협상 대비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다보면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FTA에 있어서도 그동안 (수출 부분에서) 경제적 이익 봤지만, 다른 부분에선 또 미국에 기여한 바가 많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선거할 때부터 재협상 얘기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의 표명 시점을 묻는 질문에 "가급적 빨리할 생각"이라며 "빨리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이 망가지는 것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만큼 다음 대통령 측과 상의할 부분이 있다"며 "국무회의 구성을 위해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고, 총리에 가까운 사람도 아니다"며 "지금까지 워낙 위중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세월호 참사일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기록물을 국가기록보전소(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도록 돼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은폐 의혹이 있다면) 국회가 의결하면 봉인된 기록 볼 수 있다. 물론 의결요건은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에서의 결정 방법도 있고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공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되는 길도 있다"며 "왜 제가 증거인멸을 뭐하러 하겠나. 법조인 출신은 불법을 고의적으로 하는 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