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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검찰개혁 모두 동의, 국정원 권한 '축소'VS'강화' 이견

기사입력 : 2017년04월23일 21:34

최종수정 : 2017년04월23일 21:34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대통령선거

[뉴스핌=조세훈 기자]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권한 축소와 권한 강화로 입장이 나뉘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1차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겠다"며 "검찰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해외안보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장치가 있어야한다"며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국내정치개입은 금지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검찰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많은 권한가지고 있어 반드시 개혁돼야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검찰 개혁은 공수처 신설과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인을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후보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검찰개혁엔 동의하지만 국정원의 권한 축소에는 반대했다.

홍 후보는 "검찰개혁문제는 사실 검찰독재시대다. 아무런 견제 받지 않는다"며 "상호 감시체제 만들어주기 검경을 동등한 위상의 기관으로 만들고 검찰총장을 외부영입으로 검찰 독립성을 확보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국정원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대북, 국외 정보를 강화해야 한고 종북 (인사를) 색출하기 위해 국내 보안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해 "공수처 신설과 검경 분리, 수사청 신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국내정보 수집은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수집 대상이 간첩 테러에 국한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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