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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선후보 5인에 '5대 개혁과제' 제시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8:37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18:37

[뉴스핌=김범준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사회 주요 개혁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매일 1시간씩 '5대 개혁과제 공약 반영 촉구 퍼포먼스'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 중이다. 경실련이 제시하는 과제는 ▲개성공단 정상화 ▲주거비 부담 완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최저임금 인상 ▲보육 부담 완화 등이다.

경실련은 지난 10일(월요일) 외교·안보 부문에 대해 첫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양혁승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연세대 교수)는 "남북 정치상황 및 관계 악화, 군사 도발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이 결국 폐쇄됐다"면서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했다.

이튿날인 11일에는 민생경제 부문에 대한 2차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특히 과중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과 고충이 가중되고 있음을 표현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을 샀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을 확대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도시 불평등 해소,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3일째인 12일에는 정부의 국가운영시스템 개혁을 주장하며 3차 퍼포먼스를 펼쳤다. 권력형 비리 수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요구했다.

양 본부장은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반추하며,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13일)은 최저임금에 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실제 노동자들의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의 현실을 드러냈다. 또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을 주장했다.

릴레이 퍼포먼스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에는 보육 부담 완화와 차별 없는 복지 확대 정책을 요구한다. 더불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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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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