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윤병세 "강력한 미국 대북제재법 환영" vs 중국 "반대"

기사입력 : 2017년03월23일 17:57

최종수정 : 2017년03월23일 17:57

로이스 "북한 위협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 미국 의회 내 확산"
중국 외교부 "긴장된 한반도 정세, 완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

[뉴스핌=이영태 기자] '반(反) ISIS(이슬람국가) 국제연대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이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 노력을 크게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대표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한·미 양국에 직접적이고 시급한 위협이 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지난 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시 확인된 양국 공동의 접근 방안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하고 있고 관련국들의 동참을 강력히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이스 위원장이 하원 외무위원장으로서 북핵·북한 문제 해결 및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 발전이야 말로 동맹의 본질"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미 의회 내 확산되고 있다"며 "지금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미 의회 차원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 장관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과 최근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설명하자 "한국인들이 중국측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윤 장관과 로이스 위원장의 면담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 미 행정부와의 일련의 고위급 정책 조율이 빈번화·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미 의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을 발의했는데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장된 상태로 각방은 긴장 완화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지 긴장을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화 대변인은 "제재에 대해 중국 측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일관되고도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 우리는 한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국가에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아울러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6자회담 재개도 호소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노력이기도 하다"면서 "각방이 안보리 대북 결의를 충실하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 측이 (제재를) 중시할지라도 이미 실천을 통해 거듭 증명했듯이 단순한 압력과 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정확한 출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기원도 오래돼 각방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해야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중국 측의 쌍중단과 쌍궤병행 건의를 잘 고려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북한 석유 및 석유제품 수입봉쇄, 북한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등 전방위적 제재 내용을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