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파면] 김이수·이진성 "朴, 세월호 당일 지나치게 불성실"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7:10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7:10

“위기상황 인식·대처 적절치 못해
자체만으로는 탄핵사유 아니지만
그릇된 인식으로 불행 반복 안 돼”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이 탄핵 인용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성실하지 못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최 씨 사익추구에 적극 개입,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주요 근거가 됐다.

소추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즉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관련해서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날 최종 선고를 내린 8인의 헌법재판관 중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참고의견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또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 국가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다.

두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두 재판관은 승객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전복되는 당시 상황을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위기상황 인식과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이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위기 상황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 뿐 아니라 상징적 효과도 갖는다"며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 발휘해 구조와 수습이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게 하고 상징적으로는 구조 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다. 이들은 "피청구인이 집무실에 출근해 정상 근무를 했다면 사고 당일 오전 9시 40분경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며 "언론 오보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이 오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보가 박 전 대통령의 판단에 방해를 줄 수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과의 통화 여부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의 통화기록은 제출됐으나 이들 두 사람과 통화내역은 제출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내렸다는 지시에 대해서도 "당연하고 원론적인 지시"라며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당시 상황에 적용되는 행위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유만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어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이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